6월로 예정된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기존 합의문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야합의의 핵심은 국민여론수렴과 수렴된 여론의 입법 반영이기에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합의 파기"라며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MB언론 악법 원안 통과를 위해 혈안인 모양인데 안 될 말"이라고 못박았다.
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애초 합의 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여론 수렴에 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6월 국회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라며 "그저 세월만 보내다가 6월이 되면 또 날치기 하겠다는 속셈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노 대변인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의 핵심은 여론수렴이며 수렴된 여론의 입법 반영이고, 이를 전제로 6월 국회의 표결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문을 정독해봐야 할 것이고, 국민적 여론 수렴과 그것의 반영이 합의의 핵심이요 입법의 정도임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집안싸움만 하지 말고 MB언론 악법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 청취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안 처리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나쁜 행동의 재발'"이라며 "여야는 지난 3월 2일, 방송법 등 4개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약속 한 바 있다. 약속은 그냥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차버리는 반(反)헌법적 발상이고, 국회 밖에서 명분도 지각도 없는 행동을 벌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민주당식 떼거리 선동정치의 나쁜 습관"이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고양이에 바람을 집어넣는다고 호랑이가 되지 않는 듯이 미디어발전법에 선동의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언론장악법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그런 가당찮은 주장을 계속할 수 있고, 그것으로 방송을 통해 설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미 약속한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쓸데없는 꼼수를 궁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약속위반"이라며 "약속을 저버린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법안처리에 대해 토를 달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합의에 따라 여론 수렴을 위해 탄생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도 서로 다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에 합의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입법전쟁을 위한 100일 동안의 휴전기간이라고 보고 있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는 폭풍전야의 날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