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성장률 1% 넘어야 연간 4% 달성
쿠폰 풀고, 유류세 인하 불구, 효과 제한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10년 만에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던 정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 민간 소비가 급격히 꺾여버린 탓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쿠폰 지급 재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남은 기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꺾인 민간 소비에 어려워진 4% 성장 달성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1% 초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 연간 4%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은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분기(-1.3%), 2분기(-3.2%)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5개 분기(2.2%→1.1%→1.7%→0.8%→0.3%)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상승 폭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추세다. 당초 시장은 3분기 성장률을 최대 0.6%까지 예상했지만 이에 미치지도 못했다. 특히,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3%, 2.3%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재개,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신용카드 캐시백)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4분기 성장률을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내수의 경우 10월 들어 카드 매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정책 지원과 맞물리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는 있겠지만, 이를 기반으로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에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연간 4% 성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민간 소비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며 "소비 지원금 등 정책을 통해 4분기 민간소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돼있고, 건설투자의 경우 전반적인 금리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등 재정을 통한 정책은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전 국민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2조5000억원 줄이고, 0.33%p 물가 인하 효과 얻고
지난 4월부터 6개월째(2.3%→2.6%→2.4%→2.6%→2.6%→2.5%) 이어지는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물가도 급등하는 추세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들어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는 ℓ(리터)당 164원을, 경유는 116원을, LPG부탄은 40원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걷는 세수는 약 2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류 가격에 전부 반영될 경우를 가정하면 매달 약 0.33%포인트(p)의 물가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차관은 "11월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1월에는 반 달 치 정도가 반영되고, 12월에는 온전히 한 달 정도가 반영된다"며 "그럼에도 유가 향방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따라 추가로 물가 상승 요인이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 교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물가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교수는 "완전히 물가는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며 "해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거세서 이를 제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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