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사실상 잠정 보류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PSI의 즉각적인 참여 입장을 밝혀왔으나 북측이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문에서 “PSI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라고 협박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강한자세로 압박해오자 발표시기를 수차례 미루며 북측의 동태를 살펴왔다. 더욱이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때 공단 출입을 ‘열었다 닫았다’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담보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가 하면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축소와 반복적인 통행제한 및 차단조치를 강행, PSI에 참여했을 경우 폐쇄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발표를 잠정보류키로 한 것은 PSI 전면 참여가 가져다주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현실론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SI전면 참여 결정과 유보 배경
정부는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PSI전면 참여 방침을 재확인한 뒤 공식발표는 18일이나 19일께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가 PSI 전면참여 결정을 내리고도 공식 발표를 미룬 것은 남북관계 현안에 미칠 영향과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에 입장을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은 사실상 북한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고,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PSI가 전세계 94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제협력체로 발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글로벌세계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전면참여를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PSI가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한 가입요구를 받아왔지만 훈련 참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전면참여는 유보해왔다.
그러나 북측은 정부의 PSI 참여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1994년 북측 인사의 ‘서울 불바다’ 발언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사도발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정부를 위협했다.
북한은 그동안 PSI에 대해 ‘바다에서의 테러리즘이고 국제법의 전면위반’이라고 비난해 왔고 지난달 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의 PSI 전면참여는 대북 “선전포고”라면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 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위협은 단순히 경고수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왔고, 때문에 정부는 18~19일께 발표하려는 PSI참여 시기를 늦춰오다 잠정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실제 북한은 우리 정부의 PSI발표가 예상됐던 18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언론매체와 문답을 통해 강도 높은 대남 위협발언을 내놓았다.
이날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과 관련,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며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위성 발사를 걸고 취하는 여러 가지 명목의 제재조치나 PSI 전면참여 등을 통해 가하려는 그 어떤 압력도 곧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포고,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는 제1차 북핵위기가 조성됐던 지난 1994년 3월 남북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단장이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한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을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공격시 타격 발언에 대해 “우리식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같은 강경발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 전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은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와 사거리 60km의 방사포를 군사분계선 일대에 집중 배치시켜 놓은 상태다.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전략이 정부의 PSI 전면 발표 잠정보류로 먹혀든 셈이 됐다.
PSI참여 득보다는 실
PSI 전면 참여에 대한 효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발표를 강행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시사한 만큼 지난 10년 햇볕정책을 통해 녹여왔던 한반도의 거대한 빙하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나서왔던 관련국들로서도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서해상에서 연평해전을 유발하는 등 잇따른 도발행위를 해왔고, PSI참여시 2차 도발을 강행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여기더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겨냥한 단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북한의 이같은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남북대화 진행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초 19일 예정됐던 PSI 전면참여 발표를 오는 21일 남북접촉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 더해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도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데 요인으로 작용했다. PSI참여시 억류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자국민의 안전 변수를 소홀했다.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담보로 잡혀있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PSI 전면참여 가능성 등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개성공단이 폐쇄, 차단될 경우 사실상 남북은 ‘핫라인’이 사라지는 완전 분단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북측이 PSI 전면 참여시 개성공단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측으로선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PSI 전면 참여’를 공식화하는 남측을 압박하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것이다.
북측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종국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감행한다면 가능성은 배가되는 셈이다. 북한은 남측의 ‘PSI 전면참여=선전포고’라고 한 만큼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PSI 전면 참여에 따른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즉각적인 전면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남북간의 소통채널을 먼저 뚫어놓은 뒤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이계인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1일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생명이 그 시기(PSI 가입시기)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게 원칙”이라며 “(PSI)전면 참여의 원칙을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기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에서 “참여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며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PSI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에 참여를 강요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지금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연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면서 공식 입장을 유보했으나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나 최종 결정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미 정부는 2003년 출범시킨 PSI가 참여 국가들의 협력 차원에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설기구 설립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에 대해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 tive)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차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로 정부가 PSI 전면가입시 시리아, 이란, 미얀마, 헤즈볼라 등에 무기수출로 연간 15억달러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는 북한은 바다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한번 발사에 3억달러가 들어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도 주요 무기 수출국에 기술발전을 입증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은 PSI에 대해 ‘바다에서의 테러리즘이고 국제법 전면위반’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전면 가입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북적대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PSI가 국제기구가 아닌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주도한 기구에 불과하며 민간인 선박의 해상봉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PSI는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로 출범했으며 현재는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실제 2003년 10월 지중해에서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중이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를 미국의 정보제공, 독일의 회항 유도,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을 거쳐 차단하는데 성공한 것을 비롯해 30여건 이상의 무기확산 차단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는 2007년 6월 북한에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수출 차단을 PSI의 성과로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