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농촌개발이 국민 모두의 자원

URL복사
요즘 농촌은 도시인 맞기 준비에 바쁘다. 마을 어귀에 꽃을 심고 도로와 배수로 정비, 마을 안내판 설치와 홍보 팜플렛 만들기, 체험 학습 재밋거리 만들기,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재배, 마을 홍보 인터넷 컨텐츠 정비, 마을 좌담회를 통한 주민 교육 등에 분주하다. 예전의 농삿일 준비 외에 농외소득 증진과 삶의 쾌적성에 맞춘 아름다운 마을과 농장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사실 이러한 마을이 많아질수록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이 만들어져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인이 찾아 쉬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1981년 일본농협 전중(全中)의 국제교육기관인 IDACA에서 2주간 연수에서받은 소감이다.
첫째, 자가용 시대의 부러움이다. 도쿄 외곽인 IDACA연수기관에서 밖을 내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 자가용이 즐비하였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에게도 자가용 붐이 불기 시작했다.
둘째, 신문광고를 보면 해외 여행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정교사나 구직광고가 대부분 이었지만, 일본은 온통 해외 여행 광고가 지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TV광고에는 외국인이 출연해서 ‘뭐 이렇게 외국인이 나오나?’싶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신문을 보면 해외 여행 광고상품이 즐비하다. 외국인의 TV광고도 흔해져 버렸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삶의 형태가 같았다. 신간센을 타고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중에 도시와 농촌은 어떻게 다를까? 하고 창 밖을 유심히 쳐다 보았다. 한동안을 지났는데도 우리와 같은 농촌 풍경이 없었다.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도쿄 시내를 아직 안 벗어났느냐고 물었더니 벌써 벗어났단다. 농촌을 출장 다니며 우리 농촌의 안쓰러운 모습을 많이 본 탓에 ‘와! 농촌이 도시와 차별없이 이렇게 잘 살다니?’ 한껏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넷째, 일본인의 친절과 인사다. 길을 물으면 쫓아 다니며 가르쳐 주고 인사할 땐 정중히 90도 각도로 인사한다. 나도 한참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몸을 일으키면 아직도 인사를 하고 있다. 너무 미안해서 다시 정중히 인사하면 그들도 다시 하게 되어 서너번씩 인사하는 게 보통이다.
다섯째, 질서와 청결 의식, 직업관이다. 연수기관에서 시내에 가려면 외곽 순환 버스를 타고 지하철 역까지 가야 했다. 버스가 오기에 정신없이 뛰고난 후 옆을 보니 한 줄로 승객들이 쭉 줄지어 서 있다. 내 뒤를 보니 아무도 없다. 얼마나 민망한지 머쓱한 표정으로 얼른 줄 맨 뒤에 가서 차에 탔다. 버스를 타고 보니 앞좌석들은 텅 비어 있고 뒤에 서서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빨리 앞 좌석에 가 앉으려 하니 일본 농협직원이 팔을 잡는다. 저기는 노약자 석이란다. 서울의 만원버스에서 빈자리만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버스를 이용하던 나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로도 우리처럼 상하수도, 전기, 가스공사로 무차별적으로 파헤쳐 지고 포장이 되는 땜방 도로가 아니다. 골목마다 깨끗한 도로였다. 보도블럭 까는 모습을 보면 건축공사 하듯이 기다란 실로 평형을 맞추어 정성 들여 깐다. 우리처럼 모래 뿌리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얹어놓아 비가 오면 흙탕물이 바지에 튀는 일이 없다. 집 앞 입구에서는 턱을 낮추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한다. 작업장, 공장, 농산물 포장센터는 항상 ‘청결 정숙 절약’이란 구호가 걸려있고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력도 어찌나 아끼는지 층층대 밑바닥만 보일 정도로 아랫쪽에 조명도를 낮추어 비쳐지고 있다. 흡사 전시체제의 방공호 통로와 같다.
여섯째,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었다. 계란이 산란된 날짜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 되어 있었다. 날짜에 관계없이 똑 같이 가격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답변인즉 계란은 산란 시기에 따라 신선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야 하고 만약 산란 시기를 속여 판매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점포는 손님이 끊어져 결국 문을 닫게 된단다. 육우나 수입육을 일본산 소고기 와규(和牛)로 속여팔다 발각이 되면 벌금처벌에 그치지 않고 아예 영업 재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력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외형적으로는 그 간격이 많이 좁혀졌지만 가치관과 의식면에서는 내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 많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 붐이 한창이고 국내 여행은 초기 단계에 있다. 반면 유럽 미주 일본 등은 국내 여행이 정착되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것을 보면 보면 우리의 갈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한다.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 중 농촌 관광소득은 전체 농업 소득의 1/3수준이다. 일본 농가의 농촌관광소득은 오래전부터 일반 농업 소득을 훨씬 넘어서 있다. 선진 국가의 농촌은 도시인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며 충전을 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가는 법과 제도적으로 농가에서 숙식 제공은 물론 전통주를 판매까지 허가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과 강, 들과 계곡, 바다는 한 시간 이내면 갈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로망도 잘 갖추어 져 있고 여가를 즐기려는 도시인들도 점차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아직 생활 여건이 도시인에게 불편한게 현실이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 주도의 농촌개발사업이 농촌 도처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정책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첫째, 농가에서 음식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한다. 도농교류촉진법에서 숙박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음식판매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기준만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실정이다. 농가에서의 음식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프랑스의 식품업법 배제와 일본의 지산지소 (地産地消지역농산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운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완화와 같이 농가에서 음식 제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겠다.
둘째, 민속주 주세가 대폭 낮춰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속주 시장은 전체 술시장의 0.3%에 불과하다. 일본의 민속주인 사케가 전체 술시장의 30%인 점을 생각하면 천양지차이다. 내년에 발효될 한갋U간 FTA로 수입될 유럽산 와인의 주세는 프랑스가 3.4%, 독일 이태리 스페인산은 0%다. 우리 민속주 세율은 30% (소규모 생산 농가는 15%) 이다. 민속주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일제 강점기하의 곡물공출과 해방 후 밀주 단속을 연상케 한다. 관세가 낮은 수입산 포도주와 높은 세금이 세금이 붙어진 한국산 포도주 복분자 오디주 등이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
셋째, 농가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감면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인터넷주문에 의한 농산물판매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택배로 농산물을 보낼 때 포장을 잘 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농가가 부가가치세를 안 물려고 포장을 허술하게 하면 농산물 손상이 크다. 또한 쇼핑몰에 의한 농산물 판매시엔 농가 부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인터넷 직거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붕어빵식 농촌개발이 지양되어야 한다. 학생들 체험행사도 비슷할 뿐 아니라 지방 축제도 농산물 위주로 획일적이다. 주민들의 개발 의욕과 경영 의식도 많이 부족하다. 행정과 기관,농협등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역리더의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다섯째, 농업과 농촌에 대한 주민 이해가 제고되어야 한다. 먹거리인 식량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신념과 농촌과 도시가 같이 발전되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여야 한다.
여섯째, 1사1촌의 내실화이다. 기념품을 교환하고 사진 찍는 일회성의 교류로는 발전이 없다. 농촌은 도시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실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것은 친환경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맑은 물과 풍광 쾌적한 쉴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농촌은 새롭게 변모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고 있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선택되어지고 집중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조정되고 수렴되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면서 이해 관계인들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뒷받침으로 꾸준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