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억제'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대응체계 변경
김 총리와 민간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원 40명으로 구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식 '위드(with) 코로나' 방안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를 논의할 민관합동 위원회가 전환 가능 시점을 한달 앞두고 출범한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이 될 18일 이후 방역 조치에선 예방접종 완료자 혜택 확대 정도만 검토하고 거리 두기와 방역, 의료 대응 체계 조정은 이 위원회에서 이뤄진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간사 부처로 활동한다. 기획재정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과 분야별 민간위원 등 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논의 사항에 대해선 이날 낮 12시께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민간 공동위원장 및 위원 명단 등이 공개된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르면 11월 둘째주부터 적용하게 될 새로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억제 중심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리 두기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적으로 위험이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 등 방역 조처도 예방접종 여부 등 위험도를 기반으로 하고 의료대응 체계는 중증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
전제 조건은 ▲만 18세 이상 성인 80%, 60세 이상 고령층 90% 예방접종 완료 달성과 ▲의료대응 역량 수준 내 감염 확산 통제 ▲개인 방역수칙 지속 준수 등이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12일 오후 1시를 기해 60%를 넘었으며 18세 이상 기준으로는 70%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12일 0시 기준 89.2%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달 말이면 전체 인구의 70%가 기본 접종을 완료해 성인 80%·고령층 9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체 형성 시기 등을 고려한 접종 완료 시점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11월 둘째주가 될 전망이다.
9월 초 복지부와 질병청 실무진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전환 가능 시점을 한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오는 15일 발표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이 될 예정이다.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검토할 문제로, 마지막 거리 두기 체계에선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확대 등 일부 방역 완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 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전의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거리 두기가 적용되는 시점은 18일 0시부터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가능 시점으로 제시한 11월 둘째주까지는 최소 3주 이상이 남아 있어 향후 거리 두기 적용 기간은 2주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