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청와대는 이튿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법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선진국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낸다.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이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라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국제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친다. 목표에서부터 국제적 기준을 어길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한 꼴이다.
기본법의 이름에서도 ‘녹색성장’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같은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친 개발만능·토건국가의 명맥은 그렇게 이어졌다. 단 하나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멈추지 못하고, 전국에 10개 신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말뿐인 탄소중립’ 행보를 보면 이 법이 ‘탄소성장기본법’이라는 비아냥과 의심을 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악당’의 오명을 얻었다. 1인당 배출량은 OECD 6위 수준이다. 화석연료 문명 아래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일으킨 여러 나라의 전철을 더 빨리 밟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앞서갔던 나라들이 이제는 탄소중립을 향해 방향을 전환 중이다. 우리는 선진국 명패를 받아들자마자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되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보여준 K-방역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위상을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위기에 강한’ 면모를 여러 차례 입증했던 한국의 진가는 기후위기 시대에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1.7%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71.7%는 기후변화가 나의 소비와 연관이 있다고 답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나아가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K-탄소중립’은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들이 탄소배출 저감에 직접 기여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의 약 60%를 배출하고 있다.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물론 최근 들어 기업들도 환경문제 등에 책임을 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을 ESG 확산의 시작으로 본다. 이후 투자자들이 ESG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늘어났고 ESG 경영은 기업의 중요한 생존전략이 되었다.
만약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까지 적극적인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ESG 소비’에 나선다면 기업들은 더 빨리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윳돈을 굴리는 투자자들과 달리 일상의 소비에 매여 있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변화를 직접 요구하기는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을 통해 기업과 산업 전반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표’는 다행히도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갖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선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총선이 끝난 노르웨이에서는 최초의 ‘기후 선거’라 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 탈피’가 중요한 의제로 올라왔고, 석유 시추와 생산을 더 빨리 멈추기로 공약한 정당들이 많은 지지를 받아 의석을 확보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노르웨이 GDP의 14%,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여기에 16만 개의 일자리가 달려 있지만 유권자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한 ‘ESG 투표’라 할만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는 어떤가.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탄소중립 전환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안위는 멀고 나와 우리 편의 안위는 너무나 가까운 익숙한 모습들을 연출할 뿐이다.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그들을 ‘ESG 투표’ 선언으로 멈출 수는 없을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지와 약속을 보이지 않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고,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대규모 선언이 나온다면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년 6월에는 대선에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열린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의 전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광역의원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기초의원 선거까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만 해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움직이고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역에서 시작하는 정의로운 탈탄소 전환, ‘우리동네 그린뉴딜’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다.
두 번의 선거가 있는 내년을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ESG 투자’가 기업의 ‘ESG 경영’을 불러왔듯이 ‘ESG 투표’로 ‘ESG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 2022년은 기후악당 대한민국이 기후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다.
시사뉴스는 청년정치를 연재합니다. [코로나 시대 미래정치: 정치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연재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에도 그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지면에 담았습니다.
이번 글은 '미래당 부산시당' 손상우 대표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손 대표는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장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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