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 천안지역 소상공인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정부예산이 내년에 77% 급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의 실뿌리인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천안에서 상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청원인은 7일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티는지 아십니까'라는 청원을 통해 "자영업자는 매출이 생명. 지역화폐는 지방 자영업자의 매출로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2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77.2% 줄인 2403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522억원대비 77.2% 감소한 수치로 내년도 '천안사랑카드' 등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캐시백 비율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보다 많이 쓰면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역화폐와 달리 정부의 캐시백 제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제외했지만,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선 사용할 수 있게 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퇴색한 셈이다.
청원인은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무려 5분의 1로 대폭 감축하고 지방의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로 매출이 회복되리라 판단하신 겁니까?"라며 "정말 누구를 위해 그렇게 결정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대형 카드사를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라면서 "그러는 사이 자영업자는 죽는다.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지방의 소상공인들에 대해 핀셋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 모두가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기재부가 생각없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놔두었습니까?"라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거급 호소했다.
한편 천안시가 지난 6~7월 시민 4788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사용과 관련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사용 이유로 캐시백 지급을 꼽았으며, 천안사랑카드 사용 후 월 소비액 증가 38%, 다른 카드 결제 감소 77% 등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