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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에 정치·군사·안보적 상황 연계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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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직원 유○○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한 달이 다가간다. 하지만 유 씨의 해결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유 씨에 관해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한 달째 왜 이 사람이 붙잡혀 있는지, 왜 조사받는지 정부는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접견 및 변호인 조력도 제공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1일 남북 당국간 실무적 접촉에서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남북합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요구했다"며 "북한은 대답도 하지 않아 지금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제의에 대해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어 이는 곧 개성공단 전체의 문제"라며 "개성 공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꾸는 영역이기 때문에 북한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해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장관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 북한에 의한 일방적 통행 차단, 초법적 인권 침해 발생 금지, ▲ 개성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 ▲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통행·통신·통관의 3통문제도 완전 해결, ▲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 상황 연계 금지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중지와 북한은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남북간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작년 12월 1일 북한이 취했던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도 철회와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 장관은 이날 제5차 상생공영포럼에서도 "북한은 지금까지의 대남 강경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오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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