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2.3℃
  • 흐림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3.7℃
  • 흐림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5.5℃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경제

【경제】 카카오의 무리수 … 전방위 압박에 불확실성 확산

URL복사

김범수 의장 국감 증인 채택…치열한 공방 예상
공정위 칼 끝에 선 카카오…불확실성 확산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민메신저 ‘카카오톡’를 기반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등 전방위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됨으로써 국회 차원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공정위 칼끝으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7년 63개였던 계열사를 2019년 71개, 올해 118개까지 늘렸다. 71개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은 18위지만, 계열사 수는 SK(148개) 이어 2위다. 카카오는 금융 · 엔터테인먼트 · 쇼핑 · 운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미용실 · 네일숍 · 영어교육 ·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으로 꼽히는 영역부터 결제 · 은행 · 보험 · 증권 등 금융, 택시 ·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넓혀왔다. 


이에 과거 대기업처럼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적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가 동시 다발적으로 자회사 상장을 본격 추진하면서 덩치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용료 · 수수료 등을 연쇄적으로 인상 및 유료 전환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공정위는 올해 말부터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플랫폼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산규정 위반 의혹까지 첩첩산중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상단에는 김범수 회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있다. 카카오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분 25.43%로 카카오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게임즈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지 · 카카오엠 등 계열사를 통솔하고 있다. 참고로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으로서 카카오 주식 11.22%(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지주사다.


앞서 공정위는 감시 대상 대기업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받는 ‘지정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이 일부 누락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지정 자료에서는 각 대기업 집단 총수와 친족의 주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본다.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 · 회사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은행 등 금융사(금융 자본)와 기업(산업 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규정 또한 위반하지 않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김 의장과 카카오를 제재할지, 한다면 어떤 처분을 내릴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폭락…커지는 불확실성


갑작스러운 플랫폼 규제 논란 이후 카카오의 주가도 폭락했다. 카카오가 금융당국과 정치권 규제 강화 발언의 여파로 13일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삼형제’로 꼽히는 카카오뱅크는 4,300원(6.24%) 하락한 6만4,600원, 코스닥 상장사 카카오게임즈는 2,000원(2.71%) 내린 7만1,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더불어 카카오그룹이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 일정을 잇달아 연기하고 있다. 이에 다른 카카오 자회사들의 상장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을 비교 · 추천하는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서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핀테크(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을 광고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험에 따라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투자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7월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이후 8월 31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0월 14일을 상장일로 잡았지만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일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서비스해왔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천억원 조성하기로 했고,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서비스사업을 하겠다며 사업 철수 및 혁신을 발표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으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별개로 오랜 기간 준비한 상장(IPO)을 미뤘다. 카카오T는 택시 호출 중개 사업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2,8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측은 올해 스마트콜, 가맹 택시 중계 수수료 등 확대로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고 내년 IPO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센 비난 여론에 서비스 요금 인상이 제한된 데 이어, 규제 암초를 만나 기존 성장전략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운신의 폭이 점차 좁아지는 형국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중동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민생경제는 전시상황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