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 소통수석, 지난달 16일 내부 참모회의 발언 소개
문 대통령 "전략무기 성공 의미, SLBM에 가려져 아쉬워"
靑 "문재인정부, 안보 약하다는 건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
"방위력개선비 증가,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 압도하고 있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 발사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항공기 발사 등 다른 전략무기 시험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내부 참모 회의에서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일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8번째 시리즈에서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며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군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지난달 15일 SLBM 발사 참관 때 성공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의미한다. 마하 3(음속 3배)의 속도로 300~500㎞ 떨어져 있는 적 항모 등 함정을 정밀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언 시점만 해도 북한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보다 빠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성공(9월28일)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평가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화성-8형은 마하 3.2의 속도로 최대 고도 30여㎞, 비행거리 200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의 속도를 넘나드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못 미치지만 개발 초기 단계인 수준 점에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남북 간 군비경쟁 가속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개 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했던 문 대통령의 노력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실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말씀은 늘 그렇듯이 차분했지만 말씀 속에는 기쁨과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며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정부 7.06%, 이명박정부 5.86%, 박근혜정부 4.65%, 문재인정부 7.38% 순으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높았다는 수치를 제시한 뒤 "국방비 전체 증가 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력 개선비'의 압도적 증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예산으로 뒷받침된 결과가 2021년 9월15일 자랑스런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