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1.7℃
  • 맑음서울 -0.6℃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2.1℃
  • 구름조금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2.3℃
  • 맑음부산 9.4℃
  • 흐림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7.8℃
  • 맑음강화 -2.6℃
  • 구름조금보은 -4.3℃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본분인 좋은 재판 실현해 나갈 것"(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종료되자 "사법부의 본분인 좋은 재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국민 권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 위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적시에 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질과 판결에 대한 승복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 있고, 인적·물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재판 관련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독립한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본질적 책무를 구성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감사에 출석해 "사법부는 독립해 공정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사명으로 삼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독립해 재판에 임하는 개개 법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의 최첨단 정보화 수준에 걸맞은 형사전자소송을 구현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참여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법원을 여러차례 찾은 것으로 조사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