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수를 늘려 감염병 전파 차단 목적... 獨, 佛, 덴마크 등 이미 도입
프랑스에선 4주 연속 역차별 시위
한국도 미접종 550만명 반발 가능성 상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 '백신패스' 도입을 예고하면서 미접종자의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 제도 도입으로는 접종률 증가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백신패스 소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골자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데, 접종자 수를 늘려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또 미접종자는 항체가 없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위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측면도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 8월29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확진자 2만895명을 분석한 결과 89.8%가 미접종자 또는 2회 백신을 1회만 접종한 불완전 접종군에서 발생했다.
5월부터 8월21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11만3718명 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총 2510명인데 미접종자가 86.2%인 2164명이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 감염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전문가들도 백신패스 도입이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상 회복을 하더라도 유행 확산을 저지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백신패스가 그런 부분을 담보한다"라며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는 안전 장치"라고 말했다.
다만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전파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반발하며 4주 연속 시위가 열린 바 있다.
지난 29일 0시 우리나라에서 기준 접종 대상임에도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는 총 588만여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 접종 기회까지 부여했음에도 35만여명만 예약에 참여해 예약률은 6.1%에 그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백신패스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률을 높이고 유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약 550만명이 백신을 안 맞은 상황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백신도입의 연착륙과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적용 대상을 조절해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백신을 안 맞는 이유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백신 안전성, 부작용, 보상에 대한 소통을 잘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