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사회

홍기원 의원, 공공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투기’타운으로 변질

URL복사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 제한 짧은 신혼희망타운에 전세 매물 속출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에 목돈 마련 후 전매제한 해제 시 차익실현 가능성 높아
완료된 전세 거래 19건 중 18건 분양가를 역전한 전세가로 거래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공분양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전성을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이 투기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17년「주거복지로드맵」에서 최초 공급 7만호를, 2018년엔 3만호를 추가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 르플로랑은 전체 891세대이며, 신혼희망주택으로 569세대, 행복주택 29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6월부터 9월까지 전월세 거래 33건이 완료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9월 21일 기준, 85건의 전월세 매물(전세 60건, 월세 25건)이 나와 있었다.

 

특히,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20평형) 최고 분양가는 1억 9,884만 원이었으나 올해 9월 46.97㎡의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또한, 55.97㎡(24평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 3,694만 원이었으나 올해 8월 55.97㎡는 2억 8천만 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심지어 55.97㎡의 최고 분양가는 최근 전세 거래가 된 46.97㎡ 전세가보다 낮았다. 즉,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했으며,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된 사례는 전세 계약 완료된 19건 중 18건이었다.

 

대기 중인 전세 매물 85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2억 8천만 원보다 더 큰 전세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택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플로랑의 55㎡ 전세 최고 호가는 3억 3천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높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2 ▲양주 회천 A-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 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원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