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83명 징계 받았는데도 비리 지속...."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징계 이후 겸직금지의무 위반한 직원도 9명...솜방망이 처벌 때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건수만 지난해 전체의 4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 받은 한전 직원은 총 83명이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징계 받은 직원은 지난해 전체(3명) 대비 4배나 늘어난 12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한전이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도 여전히 관련 비리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직원 83명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5년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징계 유형을 보면 가장 약한 '견책'을 받은 직원이 전체의 60% 이상인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감봉(18명), 정직(7명), 해임(6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이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데 한 몫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징계 처분 이후에도 겸직금지 의무를 계속 위반한 직원도 9명이나 있었다. 한전은 이들에 대해 별도 재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전이 올해 사상 최대 적자 우려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6개 발전 자회사의 예상 적자 규모는 7575억원에 달한다.
환경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앞서야 할 에너지 공기업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의 환경단체 관계자는 "민간이 태양광 설비 용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시장의 규칙을 만들어놓고 한전 직원 개인이 뛰어드는 것은 한전이 내부 기강도, 시장의 기강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2017년부터 한전 직원 태양광 비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내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재발하고 있다"며 "한전이 모든 망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에 생선을 맡겼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권 이사는 이어 "다른 업종에서는 이런 사례를 엄격히 제한·처벌하고 있다.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았는지 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직접 나서면 망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도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전력계통망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한전 직원이 정보·지위를 이용해 먼저 계통 접속을 한 사례가 있다면 특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인·허가 측면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도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전 측은 태양광 사업 관련한 징계 수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적발된 직원 대상 징계 수위는 최소가 감봉 수준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며 "사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 금지에 대해 거듭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