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대선 전초전 양상
여야, 대선 정국 주도권 장악 위해 사생결단
법사위 尹 '고발 사주' '대장동 특혜' 의혹 쟁점
정무·과방·산자·환노 등 대기업 플랫폼 도마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불공정 거래와 수수료 횡포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대기업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도 복수의 상임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의혹들을 검찰권의 사유화로 인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감찰 및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비롯한 의혹 관련자에 대한 수사·감찰 진척 상황이 국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월 법사위 국감 중 법무부는 5일, 공수처는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은 14일, 대검은 18일 등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같은 달 말 진행될 예정인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는 '제보 사주'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계열사 신고 누락, 골목상권 위협 등 불공정 거래 논란을 빚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을 다음 달 5일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폰지사기 의혹까지 받은 '머지포인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날 국감장 출석 요구를 받았다.
또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들도 국감장에서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1일부터 7일까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및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등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른 상황이다.
8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1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특히 18일 경기도 국감의 경우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8일 이후 행안위 국감 일정에 대한 증인·참고인은 1일 여야가 의결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5일 국토교통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예정된 국감에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련자들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여야 간 의결된 바가 없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은 20일 예정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토위·정무위·행안위 소속 의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야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복수 상임위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장동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 후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정면 반박한 뒤, 관련 수사도 공개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대기업 플랫폼들의 수수료 폭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1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2일 등 각각 국감이 진행된다.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군 내 성추행 문제와 사병들의 급식 등 복지 개선 사안 관련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관련해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 플랫폼 대표를 증인으로 각각 부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현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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