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시기를 오는 21일 남북당국간 접촉 뒤로 미루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8일 언론발표문을 통해 "19일 PSI 관련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 "PSI 전면참여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남북대화 진행 등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정부의 PSI 원칙 승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PSI는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으로서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남북관계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PSI 참여와 관련해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정부에 맡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PSI 참여발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한 뒤로 미뤘다가, 다시 19일로 미뤘다.
이번 변경은 세 번째로 다음 발표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지난 17일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하고, 억류조사 직원에 관한 문제는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고,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노력에의 동참이란 차원에서 PSI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식참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특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7일만 해도 "현재로선 19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번복했으니 이제 정부가 PSI와 관련해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아침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의장성명 발표를 시점으로 정했지만 적절한 시점인 아닌 것으로 판단해 19일로 연기했고, 19일도 정확한 시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21일 남북접촉 뒤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일각에서는 이번 PSI 발표연기로 국제사회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신뢰도의 평가가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관련국들에도 잘못된 정보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입장으로는 PSI가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제재 등 구속력도 없어 PSI에 참여한다해도 남북관계 영향만 나쁜 뿐이지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의 로켓발사 뒤 정부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든 셈이다.
북한이 남북당국자 접촉을 제의했지만 우선 개성공단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북한에 맞서고 있어 긍정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PSI전면 참가 발표시점과 북한이 당국자 접촉 제의가 우연으로 보기엔 어려워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