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현상 뚜렷
중산층 붕괴, 빈곤층 급증…빈부격차 심한‘중남미’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중남미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량실업과 고령화 등 요인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도시가구의 10.1%가 최저생계비(4인 기준 92만원)에 미달하는‘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빈곤층은 14.77%나 된다. 즉 전체인구의 25%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 1996년 5%대로 추정됐던 도시 절대빈곤층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발생과 함께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 등이 주요요인으로
지적됐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중산층 붕괴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상대적 빈곤율’은
7.65%에서 11.53%로 올라가는 등 빈부격차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보다는 낮지만 유럽 국가는 물론 빈부격차가 심한 미국보다 높아 우리나라가 빠르게 ‘중남미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불평등 확대는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1996년 0.298이었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는
0.358로 불평등이 심해져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또는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정보화 격차로 인해 소득 불평등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빈곤층의 확산은 가난·질병의 대물림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이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양극화
현상
연수입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귀속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소득이 5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는 전년도에 비해 31.5%나
늘어난 반면,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저소득층도 12.1%가 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는 최근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로자간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2002년 상반기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46만원. 노동조합이 강력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보장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까지 얻어낸다. 반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도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월평균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은행에서도 여실히 목격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올 상반기 은행 수신 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중 국내 은행의 예금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됐지만 5억원 이상의 고액 예금계좌는 오히려 늘어났다.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정기예금 계좌수는 줄어든 반면,
5억원을 넘는 계좌와 금액이 각각 7.5%와 12.8%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은행들이 요즘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 등 극소수
초상류층을 겨냥한 귀족마케팅에 전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같은 불균형은 불경기와 저금리로 서민들은 저축을 거의 하지 못했으나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이 극소수 계층으로 집중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빈부의 격차는 상품 소비 형태에서도 볼 수 있다. 불황 속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지만 초고가 제품과 명품시장엔 불황이 따로 없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싼” 곳만을 찾거나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는 이들이 늘었다. 소비가 극도로 침체되자 이른바 ‘충격세일’ ‘폭탄세일’등
세일 붐이 일었다.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은 예사고 1만원, 10만원짜리 물건을 단돈 1,000원 5,000원에 팔기도 한다.
반면 소위 “가진 자”들 사이에 명품은 없어서 못 살 정도이고 비쌀수록 품귀현상을 빚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했던
700㎖ 한병당 1,200만원짜리 최고급 위스키 ‘로열 살루트 50년’산 10병은 내놓자 마자 불티나게 팔렸다. 한벌에 수백만원짜리 남성복이나
벤츠, BMW 등 수입차도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지난달 한 백화점은 이월상품이나 2만원대 균일가 등 알뜰제품에 몰려드는 인파속에‘특별가 1,000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초고가 상품들을
전시했다. 끝 모를 불황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질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구매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부유층을 적극 공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불황 때는 부유층 고객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올려준다는‘2080
법칙’이 된다는것. 중저가 제품보다 이윤이 훨씬 높기 때문에 초고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교육의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좋은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선 교육열 및 학습 분위기 등을 타고
쉽게 일류대에 진학, 부와 지위를 세습하고 있다. 이는 강남구 출신 고교생들의 월등한 서울대 진학률에서 확인된다.
서울대에 따르면 작년 강남구 소재 고교 졸업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3.5배, 서울 시내 다른 구(區)보다 평균 2.3배, 많게는 30배나
서울대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같이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 살면 일류대에 진학할 기회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통계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높은 집값’으로 가난한 학생들의 진입이 철저히 차단돼 있다.‘실력 경쟁’이 돼야 할 입시에 부(富)라는 요소가 개입됨에
따라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셈이다.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일류대에 진학해 신분상승을 이룬 사례가 많았으나, 이젠 가난하면 일류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가 줄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의 올해 신입생 중 아버지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2.8%, 비숙련 노동자는 0.8%밖에 되지 않은 점도 이런 실태를 잘 보여준다.
빈곤층 해소 시급
일부 부유층의 호화, 사치생활이 도를 넘어서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하루살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체의 감원바람으로 실직자들이 무더기 속출하고 있고 사상최대의 청년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살아남은 직장인조차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졌다.
극심한 경제난은‘카드대란’을 일으켰고, 이는 곧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사채에 손을 대
엄청난 채무 압박에 못이겨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산층이 급속히 몰락하는 가운데 부유층은 오히려 IMF
체제를 즐길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심화됐다.
2003년 최대의 키워드는 단연 ‘부자’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동호회들이 요즘 인기다. 최근엔 ‘10년안에
10억 만들기’열풍이 불고 있다.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재테크 노하우를 공부한다. 서점마다 ‘재테크’와 ‘부자’관련 책은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빈부의 격차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단 한번으로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로또복권에 열을 올려 ‘로또광풍’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처럼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빈곤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