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탕주의 몰아
로또 과열 별도 법 제정…글쎄
정부가
지난해 로또복권을 발행하면서 국내 투기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마와 경륜, 카지노에 경정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투기공화국이란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들 모두 정부의 재원조달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투기를 통한
재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과천에서 운영중인 경마는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서울시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간에 걸쳐 시화호 살리기에 성공한 안산시도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흙탕물 범벅이로 만들면서까지 경정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대도 쉽게 돈을 벌려는 지자체의
수익성 주장에 밀린 것이다. 한 시의원은 “경정장은 로또와 마찬가지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업”이라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정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정선의 카지도 또한 마찬가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카지노가 들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선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다고 반겼으나,
이제는 주민들 상당수가 카지노를 통해 손실을 입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경기도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륜장 건설도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명시는 서울과 지역이 가깝고 지방재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정선의 경우처럼 제3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 중 복권은 정부의 투기 정책 한 가운데 있다.
정부, 복권 구조조정시사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중인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투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복권발행기관을 현행 10개 기관에서 기획예산처로 통합하고 타 기관에서는 발행·관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개별법에
근거 10개의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을 집중관리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성년자 구매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계획하고 있다. 또 수백만원까지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대통령 령으로 금액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새 법안이 공포될 경우 기존 복권 발행기관이 앞으로 5년정도 운영하고, 오는 2009년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부서가 기획예산처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로또복권에 대한 분담금만을 기대하고, 현재 운영중인 복권을 폐기하려면
각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복권 주무부처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무조정실 입장에서 볼 땐 5년 유예 후 구조조정이 당연하겠지만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복권마저
사라진다면 재원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미성년자 구매도 ‘담배와 술처럼 쉽게 규제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1인당 최고 구입금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수만개에 이르는 판매처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국민은행이 수시로 판매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미미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스테리 Shoptor를 이용 청소년 보호법과 자체 계약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입법안을 내 놓은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만, 복권판매는 판매점의 양심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 붙였다.
낙첨복권 기부금 처리라도
재정경제부도 복권 난립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았으나 이 또한 현실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1만원 초과 복권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20%의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의 10%)를 합친 22%에서 내년 7월부터는 5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소득세 30%를
원천징수 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결국 세수확보 방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김(37세)모씨는 “꼴등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으로 뺏고 당첨금액이 크면 세금부담 늘리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완전히 돈 없는 국민들을 봉으로 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신(35세)모씨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서민들 돈을 걷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럴 바에야 낙첨복권을 차라리 기부금 항목으로 처리해 연말 소득공제라도 받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복권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S대 모 교수는 “정부가 재원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권에 대한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복권 판매사인 A사는 “국내에 복권 종류만 백가지가 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복권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일부 연구원들도 조심스럽게 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A 연구원 관계자는 “실명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팔고 보겠다는 정부의 장사속은 이를 도입하면 판매 증가와 함께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연구원 관계자도 “복권구입을 실명제로 하면 1등 당첨자가 굳이 은행을 방문치 않아도 돼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탕주의 내몰아
특히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하는데 정부와 관련 업체가 주력함으로써 국민들을 한탕주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민은 10대들이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광경은 흔히 목격된다고 말했다. 또 복권을 최고 수백만원까지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로또계약을 하지 안은 판매업자들도 자동선택번호를 일반인들에게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권의 구입 상한선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며 “복권구입 상한선을 현실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실명제 도입에 대해 “당첨금 수령시 외부노출은 당첨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복권을 팔아 돈 거둬들이는
것이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의원은 “단, 구입시 주류나 담배처럼 신분증 제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세수(稅收) 확충외 투기 억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번호합산 190이상은 대박?
대박을 원하면 선택번호의 합이 190을 넘겨라. 로또복권 1회차부터 46회차까지 1등 당첨번호를 분석한 결과 6개 선택번호의 합이 120~129
사이일 때가 7회로 전체의 19.57%로 가장 많은 당첨횟수를 기록했고, 140~149 160~169대가 6회(13.04%) 110~119사이가
5회(10.87%)로 뒤를 이었다.
이월로 인해 많은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도 120대와 140대가 각각 33.33%로 이들 번호의 당첨 확율이 높았다.
6개조합의 합이 190이 넘는 경우는 총 2회에 불과했으나 이들 모두 수백억원에 달했다. 당첨금 400억원이 넘는 국내 복권사상 최고 대박을
터뜨린 19회차는 6, 30, 38, 39, 40, 43으로 역대 가장 높은 조합인 196을 기록했다. 43회차에서도 혼자 177억4,496만원을
수령한 기록도 6, 31, 35, 38, 39, 44로 총 합계가 193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나타냈다. 합산이 140대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몰아주기’ 효과는 크지 않았다.
1회차 당첨금 8억6,360만원이 이월된 2회차에서 9, 13, 21, 25, 32, 43번호가 나와 20억원을 수령했고 당시의 합이 143이었다.
또 484억5,549만원으로 가장 많은 당첨금을 기록한 25회차의 경우도 2, 4, 21, 26, 43, 44 번호로 이들의 합은 140이었으나
당첨자가 2명으로 242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복권이라는 것이 확률이 낮은 만큼 이 조합이 정확한 답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814만분의 1이라는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만큼 복권을 통한 대박 보다는 국가에 대한 기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