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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네이버, 규제 강화 움직임에 "법적·제도적 필요한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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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국내 빅테크 선두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흔들리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에 휘청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보다 1만원(7.2%) 내린 12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는 1만500원(2.5%) 떨어진 39만9000원에 마감했다.

직격탄을 맞은 기업은 카카오다. 내달 코스피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 중이다.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

'내 대출한도' 서비스는 작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받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측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경제'를 핵심 안건으로 내세워 플랫폼 사업자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엔 네이버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네이버의 주장과 달리,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금소법에 적용받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페이는 앱 내에서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일뿐, 카카오페이처럼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중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모두 준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따라야 하는 절차는 계속 엄수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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