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인력 기준 등 5개 사안에서 의견차
협상 결렬시 2일 오전 7시부터 필수 인력 제외 5만6000여명 총파업 돌입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협상 마감일인 1일 마지막 실무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공 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13차 실무교섭을 개최한다.
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한다.
현재 양측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등 지원 확대 등 5개 사항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해 적정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시점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노조는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세부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에도 이견이 있다. 노조는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등 노조의 요구 사항에도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조 측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내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차 실무교섭이 결렬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다.
파업 등 공동행동에는 5만6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의료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국립중앙의료원과 24개 지방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민간 의료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전담 치료병동이나 선별진료소 등 근무자는 필수 인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와 정치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복지부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여야 대표들께도 호소드린다.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만큼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모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노·정이 극적 합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며칠간의 '의료대란' 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간호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 와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도, K방역도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시간이 없다. 정부 여당은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는 사안은 당장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노조 측을 설득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 현장 수용성이 높은 과제들은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해 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 체계에는 보건의료 종사자 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등은 재정당국과 합의해 추진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현장 인력에 대한 지원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원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미 정부 예산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노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