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년 어업협정 이후 설립돼, 이제껏 1,000만장의 홍보지 등을 나눠주며 독도찾기운동을 벌여온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의 김봉우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금의 독도문제는 55년간 지속돼 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 모두의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독도에 대한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고 면피용 발언만 쏟아내는 우리 정부에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반일감정 고조로 인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시위 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그에 대해 접근하고 풀어야지, 시위만으로는 해결될 순 없다. 독도수호가 왜 위험해졌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독도 지키기 운동이 '대마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제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국면(시기와 방법)에 적절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일본정부에 비해 우리정부가 독도문제에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오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미온'이 아니라 한국 정부정책은 '무시 정책'이다. 즉, '무대응'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어떤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는 무대응이 제일 편하다.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독도의 영토 분쟁에 대해 전혀 생각 안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텐데 뭐할라고 들쑤셔서 난리를 치겠나. 이때문에 뒤에 뭔가 흑막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독도가 점점 위기에 빠진 것이다.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결정적 오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활동을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무대응은 '묵인'으로 해석된다. 묵인은 상대방 주장에 동의로 간주된다. 이런 오류를 범해 법적해석이 가능하도록 했고, 결국 영토상실의 주요한 근거를 마련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공유상태로 만들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을 대외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을만한 근거는 충분한가.
물론 우리로서는 근거가 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르기 때문에 단정짓기 어렵다.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고 개인에 의한 연구자료가 고작이지만,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적이 없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뭘 가지고 뒤집을지 알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역대 정권과는 이례적으로 일본과 강경기조로 맞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제껏 그래왔듯 이번에도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끓는 반일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수다. 아마도 적극적으로 독도 공유쪽으로 확실히 잡은 것 같다. 정부정책이 독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교과서 문제를 양도받는 대신 독도는 공유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쪽과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영토주권의 핵심은 배타성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면 한일공동관리수역이라는 절충은 없어야 했다. 이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