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협치쇼", "입법독재", "文 내로남불", "불량품" 집중성토
與 "단내 나도록 토론했다"·"언론중재법은 기본권 보장"
박범계 "국정농당 고발 막는 법 아냐…다수 국민이 찬성"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하고 해당 상임위 법안을 사전 날치기하는 '협치쇼'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 등 미합의법안을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또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다 날을 세웠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법률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밀린 숙제를 하듯 날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민주당이 갖고 입법 독재를 하면 된다"고 힐난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이 속성으로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에 단내가 나도록 토론했던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불량품 등 표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 그는 '기립 표결' 비판에는 "야당 의원에 둘러싸여 위원장이 의원들이 거수하는 걸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야당 시절과 여당 시절에 상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이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윤 의원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장치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 공직자도 퇴임하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고 인과관계 확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권력 수사든 이모저모에 대해 절차대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언론중재법이 국정농단 고발을 막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수 국민은 언론중재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수년 동안 언론의 자유 중요성, 권력 감시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에 대해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박 장관에게 "2015년에 (언론대응팀장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입장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고의 중과실 요건보다는 악의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간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데 대통령이 무슨 언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질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박 장관간 고성과 설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이 2015년과 현재 박 장관의 상충된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해서 탄핵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다'고 박 장관이 응수하자 권 의원은 "묻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하냐. 도대체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장관이 재차 같은 맥락의 반박을 하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묻지도 않았는데 건방지게 답변을 하고 있다. 뭐하는 짓이냐"며 "본인에 대해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흥분하는 사람이 도대체 장관이 있느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도 "무슨 말이냐 지금", 건방지게 뭐냐"고 거친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의석에 있을 때 장관 답변 태도에 대해 굉장히 호통을 많이 쳤다"며 "박 장관이 이 의석에 있었으면 아마 그 장관은 반죽음을 초죽음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 장관은 권 의원의 지적에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이어가는 태도를 보였다.
박성준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개혁이 등장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 언론중재법을 기본권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2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 법사위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구상에 이렇게 언론인에 5배 손배소를 물리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