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평택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URL복사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3,189필지(3,286ha)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으로는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한 농지뿐만 아니라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시설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며,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성토 현황조사도 병행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행정조치도 취해질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도 집중검검 대상으로 농업용 시설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 조치가 되며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 온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 설치 농지 등의 이용행위 및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