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시대 江 살리고 경제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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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에 있어 치수(治水)는 국민의 편안한 삶과 윤택함을 이뤄내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할 최우선 과제였다. 과거 중국의 황제들과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길이만 수천키로에 달하는 황하와 나일강의 범람을 적절히 다스리느냐를 두고 고민했으며 치수 능력에 따라 치세는 물론 국가의 흥망과 좌우되기도 했다.
산업화를 거치며 강은 선진국가로의 발전에 상징이 되어왔고 전후 폐허인 상황에서 국가주도의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해온 우리나라는 라인강의 기적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낳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홍수와 가뭄이 끊이지 않고, 수십년째 토사가 싸이며 강바닥이 높아져 범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강들은 향후 하천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홍수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는 부족했었고, 때문에 사후복구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나왔다. 실제 지난 2001년 1조원이었던 치수사업투자비용은 8년째 동결돼 지난해 1조 10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또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다목적댐 건설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만하더라도 제한급수가 이뤄진 시군이 33개군으로 8만명이 물부족으로 고생했고, 급수를 운반한 경우도 22개 시군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더이상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향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주도하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하천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면서 찬반논란도 있었지만 미증유의 경제위기속 녹색뉴딜 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반대여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치수계획’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통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봤다.
4대강 살리기는 ‘녹색뉴딜’의 첫걸음
정부는 이상기후와 홍수 및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맞춰졌다.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과 투자가 절실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치수사업 투자비용은 수년째 동결돼 왔고, 때문에 최근 5년간 평균 재해복구비용이 사전예방투자비(1조1000억원)에 비해 4배(4조 2000억원)가량 들어왔다.
가까운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 예방 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른다. 더욱이 물부족 문제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 청년과 가장들의 잇따른 실직, 녹색뉴딜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배경이 정부를 괴롭혔다. 이에 정부는 침체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이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묘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강을 정비하는 한편,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을 병행할 작정이다.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에도 손을 댄다.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 한마디로 하천의 모습을 친화적이고 위험하지 않도록 바꿔놓겠다는 각오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 프로젝트에는 총 14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농업용저수지개발과 중소규모의 댐, 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했으며 2011년 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에서부터 선도 사업이 착수되며 이 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로 기대되는 실질적 경제효과 또한 엄청나다.
제방보강과 중소규모 댐, 조절지 등의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년 2조7000억원)를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4조원대의 복구비도 절감하게 됐다.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인해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해지게 됐고, 아울러 수질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하천둔치에 자전거길 등 수변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됐으며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2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19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지면서 실업난해소와 서민경제회생에 효과를 보게 됐으며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지역경기활성화 등도 기대하게 됐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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