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를 거치며 강은 선진국가로의 발전에 상징이 되어왔고 전후 폐허인 상황에서 국가주도의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해온 우리나라는 라인강의 기적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낳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홍수와 가뭄이 끊이지 않고, 수십년째 토사가 싸이며 강바닥이 높아져 범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강들은 향후 하천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홍수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는 부족했었고, 때문에 사후복구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나왔다. 실제 지난 2001년 1조원이었던 치수사업투자비용은 8년째 동결돼 지난해 1조 10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또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다목적댐 건설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만하더라도 제한급수가 이뤄진 시군이 33개군으로 8만명이 물부족으로 고생했고, 급수를 운반한 경우도 22개 시군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더이상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향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주도하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하천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면서 찬반논란도 있었지만 미증유의 경제위기속 녹색뉴딜 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반대여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치수계획’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통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봤다.
4대강 살리기는 ‘녹색뉴딜’의 첫걸음
정부는 이상기후와 홍수 및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맞춰졌다.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과 투자가 절실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치수사업 투자비용은 수년째 동결돼 왔고, 때문에 최근 5년간 평균 재해복구비용이 사전예방투자비(1조1000억원)에 비해 4배(4조 2000억원)가량 들어왔다. 가까운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 예방 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른다. 더욱이 물부족 문제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 청년과 가장들의 잇따른 실직, 녹색뉴딜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배경이 정부를 괴롭혔다. 이에 정부는 침체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이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묘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강을 정비하는 한편, 하천생태계 복원 사업을 병행할 작정이다.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에도 손을 댄다.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 한마디로 하천의 모습을 친화적이고 위험하지 않도록 바꿔놓겠다는 각오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 프로젝트에는 총 14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농업용저수지개발과 중소규모의 댐, 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했으며 2011년 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에서부터 선도 사업이 착수되며 이 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로 기대되는 실질적 경제효과 또한 엄청나다.
제방보강과 중소규모 댐, 조절지 등의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년 2조7000억원)를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4조원대의 복구비도 절감하게 됐다.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인해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해지게 됐고, 아울러 수질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하천둔치에 자전거길 등 수변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됐으며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2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19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지면서 실업난해소와 서민경제회생에 효과를 보게 됐으며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지역경기활성화 등도 기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