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낙관론 언제까지
경제 현실 무시… ’못 믿을 경제 총수’
최근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올 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적인 낙관론을
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인터넷 국정신문인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태풍 피해가 경제에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만 3%대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가 올해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을 2%이하로 전망했다.
피치사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A(Stable)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위험과 노동시장 문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다고 지적, 올 성장률이 2%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피치사가 자체툴(tool)에 의해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한 것 같다”고 부인했다.
한경연, 한은 입장 애써 외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올해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작년(6.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2.9%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여기에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결국 3%대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올 하반기 수출호조는 이어지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돼 이들 부문의 연간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추석 전에도 민간경제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올해 3% 성장이 어렵다’라는 비관론이 만만치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태풍 피해`라는 새로운
악재가 겹치자 무게중심이 비관론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재경부와 함께 국가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은행도 3%대의 성장률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승 총재는 시중·국책은행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당초 3.1%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3·4분기로 기대했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소비·투자 부진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2·4분기 경제부진과 3·4분기도 자동차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 태풍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2.7%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투자 부진, 태풍 피해와 일기 불순으로 인한 벼 작황 부진에 따른 4·4분기 농업생산 감소 등 예상되는 성장 잠식
요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연구기관들 2%대 성장에 힘 실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팀장은 “태풍 피해가 올해 경제성장률 수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2%대 경제성장률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혀 3%의 성장률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팀장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태풍에 따른 피해규모가 1조2,000억원대라고 볼 때 0.2%포인트 정도는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도 “이번 태풍과 농산물 작황 타격 등을 감안해 성장전망을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출 것”이라며 “현재
3.0%에서 2.8%로, 심할 경우엔 2.7%까지 성장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또한 “농산물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5~6%에 불과하지만 쌀 수확 등이 잡히는 4분기에는
그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태풍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전체적으론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심지어 최근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춰 잡은 한국경제연구원도 추가 하향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태풍 ‘매미’ 경제 치명타
한국은행은 지난해 3·4분기 성장률을 당초 6.3%로 예상했지만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로 5.8%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아직 태풍 매미의 피해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태풍 루사의 피해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에 주는 타격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올해는 장마도 길어 정상 조업일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어업부문의 타격이 경제 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물류 거점인 부산항이 초토화된 탓에 수출 부문에서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화물연대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에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20%를 처리하던 대형 갠트리크래인 11기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탓이다.
대형 크레인은 제작에만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항 물류 거점기능 저하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체감경기 또한 가뜩이나 바닥권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 6%대 달성 가능성이 논란을 빚었지만 올해는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4분기까지로 기대되던
경기 저점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 나 홀로 3% 성장 낙관
김진표 부총리는 3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가성장 전망에 대해 “한은 총재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으면 4%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선진국들이 감세정책과 금리인하 등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섰고 이 정책들이 하반기부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막상 ‘매미’와 농산물 수급문제로 인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부총리 8월 5일 올해 두 차례의 걸친 금리인하와 추경편성 등 재정정책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책을 잘 추진하면
올해 3~3.5%,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이 가능하다며 낙관의 끊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이에 앞선 지난 6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추경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또 민간 연구원들도 올해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부총리는 “4% 초과가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희망가를 외쳤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파업과 태풍으로 경제성장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루사’로 인해 0.3∼0.8%의 하락을 맛 본 정부에서의 지나친 낙관론은 이제 접어야 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경실련, 김 부총리에 경제 못 맡기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재 김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정책기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김 부총리가 올 초부터 타 기관에서 5%대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음에도 꾸준히 5%대 이상이라고 주장해왔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도 인하 없이 국내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부총리의 말들은 결국 금리인하로 이어졌고, 경제성장률도 3%대까지 곤두박질 치다가 최근에는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에
힘이 실리면서 흔히 말하는 ‘믿을 수 없는 경제 총수’로 전락했다.
경실련은 과연 국가의 경제총수가 무슨 생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가 경제를 쥐고 있는 김 부총리가 현 국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은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해온 지표들을 김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낙관론을 편 결과 사후적으로 맞아떨어진
정책이 없었다”며 “경제 성장률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