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포 파주 화성 판교 신도시에 이어 앞으로 3~4개 신도시를 추가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부터 10년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150만 호도 건설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한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신도시 모습을 보면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오늘날 신도시
모습이 겨우 베드타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신도시는 교육이 가장 큰 문제다. 신도시 아파트 값이 강남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학교, 학원 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수준도 들쭉날쭉하다. 교과목을 가르칠 선생님 수준도 차이가 난다. 필수적인 영어회화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 교사가 크게 부족하다. 간신히
찾아보면 과외비가 턱없이 비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 한 술 더 뜬다. 전철을 몇 번씩 갈아타고 왕복 3~4시간 걸리는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제한정책에 묶여 대학유치는 아예 엄두도 못 낸다. 불과 2~3년에 인구 20~30%씩 이사짐을 싸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신도시
교통은 또 다른 문제점이다. 전철구간이 아니거나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곳곳에서 지나친 체증이나 병목현상에 시달려야한다. 수도권
교통 모의실험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필자는 대통령에게 근본적 해결을 위해 건의하고 싶다. 신도시정책을 포함해서 국정을 풀기 위해 우선 교육 혁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먼저 대학입시를 7과목으로 줄여야한다. 동북아 시대를 맞아 인력 수급을 고려해 국어 영어 중국 일어를 시급히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필수과목은 수학 과학 과목도 절대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1개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 좋아하는 과목을 골라 마음껏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과목은 선택폭을 크게 늘려야한다. 학생의 선택 수요가 적은 과목은 인근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개설하면 된다. 선택과목은 특히
수-토요일 이틀을 활용하면 된다.
선택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중에 남는 인력은 사회 과목은 국어나 선택으로, 세계사는 영어 중국어 일어로 편재하면 된다.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은
대학전공처럼 세분화할 수가 있다. 교사들은 보수교육을 통해 과목을 바꾸든지 교육 행정이나 관련 단체, 사회진출의 기회를 열어 주면 된다.
교육은 이제 사회적 수요에 맞춰야 한다. 수준이 미달되거나 시설이 부족한 대학을 늘려서는 안 된다. 국립대학은 과감히 개편,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등 캠퍼스 형태로 바꿔야한다. 대학생은 주소지 가까운 곳에서 강의를 받거나 기숙사를 이용하면 된다. 어느 곳에서든
취득한 점수는 똑같이 인정하면 된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다. 학생을 못 채우는 학교는 도태돼야 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분교를 곳곳에 늘려주면 된다. 예를 들어 고려대
연세대와 같은 명문대학의 재단을 과감히 공개, 사유화를 방지하고 수도권 동서남북에 분교를 허가하면 인구가 분산될 것이다. 대학생이 늘어나면
학벌시대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교육개혁은 사회변화의 기폭제가 된다. 교육은 이제 사회가 원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중·고등학교 교과목과 대학 커리큘럼을
면밀히 분석,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시작된다.
21세기는 국제경쟁시대다. 동북아 시대를 맞아 우리의 경쟁력이 뒤져서는 안 된다. 북미·유럽에 이은 동북아시대에 우리가 과감히 앞서갈 수
있는 제도와 준비를 갖춰야한다. 머무는 것은 곧 퇴보다. 신도시 정책도 곳곳에 주택과 쇼핑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치밀한
교육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저서: 시사칼럼집 ‘21세기, 우리민족의 비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