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정책이 시장의 불신 키워
집권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강만수 장관의 퇴진 배경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강 장관은 정부의 장기 비전인 747(연간 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에 과도하게 집착했다. 이미 전 정권 말부터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강 장관은 7% 경제성장에 연연하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작년 9월 금융대란을 맞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 장관이 정치권과 시장의 신뢰를 잃은 데는 잦은 말실수도 크게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금융위기와 관련 “위기는 없다”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잘못 관리하면 경제위기로 갈 상황”이라고 말을 뒤집어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권 출범 초기 환율이 너무 낮으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고환율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환율로 경기악화가 심해지면서 경제흐름과 역행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계속되자, 강 장관은 “고환율을 유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성장률을 의식해 환율 상승을 용인했고 이는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려 국내 물가를 밀어올리는 바람에 경제가 정도 이상으로 꼬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최중경 재경부 차관이 경질되자 최 차관이 강 장관을 대신해 희생양이 됐다는 ‘대리경질’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내놓는 정책마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공격도 받았다. 유가환급금 지급 등 서민을 위한 감세도 있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법인세와 종부세 등 재벌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지적이 중론이었다.
이 대통령 신임 여전히 두터워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 장관은 일관성있게 자신의 소신을 밀어부쳤다. 작년 9월 금융불안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된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법안과 재정지출 확대를 성사시켰다. 신-구 정권 간 자존심 대결로 치달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여당의 반발 속에서 뚝심으로 밀어붙인 것도 강 장관이었다. 종부세 완화 공방 때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되고 부자들에게는 대못을 박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발언은 여론을 자극하며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경기악화로 대통령에게 쏠릴 수 있는 비판을 온 몸으로 막는 방패막이 역할도 마다하지 않은 면모는 이 대통령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결국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환율을 안정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과거 왕조시대를 포함해 역대 재무책임자로서 가장 돈을 많이 써본 사람에 속할 것이다. 원 없이 돈을 써본 한 해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물러나도 이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관계는 동반자적 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주변에선 보고 있다. 강 장관은 이 대통령과 같은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인연을 맺고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청계천 복원과 시내버스 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대선 과정에서도 캠프의 경제정책을 모두 설계하는 등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사이다. 이번 정부에선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통한다.
강만수 파워 여전
이런 이유로 강 장관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일고 경질설이 대두될 때도 이 대통령의 강 장관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폭등에 환율상승까지 겹치면서 장관 교체요구가 빗발쳤지만 대통령은 그를 신뢰했고 이후에도 헌재 재판관 접촉 파문 등으로 강 장관에 대한 공격이 날을 세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이번 강 장관의 교체는 문책성이라기 보다 경기악화와 경제팀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강 장관이 대통령의 가장 아끼는 참모인만큼 장관에서 물러나더라도 그의 영향력은 일정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개각으로 경질된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 “지난 한해 1기 경제팀이 꿋꿋하게 일관된 태도로 경제위기에 잘 대응해 왔다”고 치하해 변함없는 신뢰를 표했다.
강 장관은 2월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공식 취임하는 대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데다 MB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강 장관의 역할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0일 청와대 회의에서 강 장관은 “수많은 욕을 먹었지만 국가를 위해 구상했던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도 그 힘을 과시했다. 새 금융위원장 자리를 놓고 초반에는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유력했으나 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을 강력히 천거했다는 후문이다.
경제팀이 새로 꾸려짐에 따라 강만수 시대는 가고 윤증현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각엔 장관급 4명, 차관급 15명을 교체됐다. 이번 개각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용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주요 경제장관(급)을 바꾼 게 이번 개각의 포인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만을 교체할 경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박병원 경제수석까지 패키지로 바꿨다. 2기, 재무부 선후배 출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짜인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특징은 ‘컨트롤타워(사령탑)’의 부활과 정책 순발력의 복원이다. 1기 경제팀이 대내외 경제변수에 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책 대응도 실기(失期)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에 따라 새 경제팀은 부처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의 3각편대로 짜여진 2기 경제팀은 강만수 경제팀과는 컬러가 완전히 다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강만수 경제팀이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고 위기를 돌파하려는 경향이었다면, 2기 경제팀은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고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만수 경제팀에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시장의 신뢰 회복’은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에 대해서는 내부 불협화음으로 시장에 혼선을 끼치는 부작용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1기 경제팀이 재정부(강 장관)-학자(전광우 금융위원장)-경제기획원(박병원 경제수석) 등 서로 다른 출신성분으로 인한 벽을 극복하지 못한 반면, 2기 경제팀은 모두 모피아 선후배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시장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윤 장관 후보자가 분명한 소신과 리더십을 갖고 경제팀 내부와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모피아의 부활에 ‘관치’의 부활도 우려하고 있다. 모피아는 김대중 정부 들어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는 현대ㆍ기아차 비자금 사건으로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구속되면서 시련을 겪다가 이번 개각으로 중흥기가 열린 것이다.
2기 경제팀은 모두 ‘모피아’(마피아와 재무부의 합성어로 옛 재무부 출신 관료를 일컫는 말)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이 금융 분야에 정통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점도 상황에 따라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소신파끼리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1기 경제팀 때보다 파열음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세 사람이 일제히 ‘속도’를 강조하다가 ‘견제와 균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의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