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언론 통폐합 시동 걸었다
MBC·KBS2 민영화 추진… 보수언론 득세 정국으로 몰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 정책 종착역이 MBC와 KBS2의 민영화로 점차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언론구조 개편 정책방향’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언론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시장경제 논리로 자율 퇴출을 유도하고 보수성향 언론사의 미디어 소유를 확장시키는데 우선권을 준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 인터넷매체는 정부의 문건을 인용·보도하는 과정에서 ‘제2 전두환 언론 통폐합 시동’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 동안 좌측에 치우쳐 있는 언론을 우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지난 80년 초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단행된 언론 통폐합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진보성향의 언론이 철퇴를 맞고 보수언론이 다시 득세하는 정국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의 ‘언론구조 개편 정책방향’에 따르면 공중파 방송에 대해 시장원리를 적용 민영화를 선택하고 있으며 KBS에 대해서는 1TV와 라디오는 국영체제를 유지하되 2TV는 국내 언론사 참여 및 대기업 참여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해외 언론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것이다. 또 언론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MBC는 특정 언론사 및 기업에 몰아주기 보다는 일부 신문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공동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신문사 MBC 참여 길 터 특히 MBC의 민영화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뿐 아니라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거론된 바 있어 언론시장 구조조정 및 언론정책의 중심에 서 왔다.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가 작성한 보고서 ‘MBC 위상 정립’에서 ‘소유구조는 공영이나 재원은 민영적 성격이기 때문에 채널 성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룡 방개위원장은 당시 “MBC는 공 민영 성격이 혼재된 체 수십년이 지나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과 5·16재단이후 정리되지 않은 주식소유 형태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전체 방송구조가 공영방송은 적고 민영은 많은 방향으로 가는 ‘1공영 다(多)민영’ 방송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방개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 한 바 있다.
이에 MBC는 1999년 1월 방개위에 ‘방송개혁을 위한 MBC 제언’을 통해 “MBC는 광고를 재원으로 하되 소유의 공영성을 통해 방송의 공익적 책임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혼합모델”이라며“이는 한국방송공사의 순수 공영적 이념과 민영방송이 추구하는 상업성 사이에서 문화적 공백을 메우고 양 구조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해 시민사회의 다원·다양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방송구조”라고 강조했다.
한나라, ‘공영방송법’ 제정안도 추진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12월19일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MBC가 공영방송, 공·민영방송, 민영방송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이제 MBC는 공영과 민영 중 택일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하는 등 MBC에 대한 ‘민영화’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12월3일 ‘방송법(신문·방송 겸영허용)’ 개정안의 확정·발의에 이어 ‘MBC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법(제정안)’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법’은 사실상 MBC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영방송법’은 △국회가 공영방송의 예·결산 심의권 확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광고수입 재원 전체의 20%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MBC로서는 재원 마련과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예·결산 심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KBS 등의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통제를 빌미로 ‘방송계 인적 물갈이’까지 예견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법’ 제정은 ‘MBC 민영화’와 함께 ‘방송·언론장악’이란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KBS2의 경우 소유구조만 공영방송이지 재원마련은 SBS 등의 민영방송과 마찬가지인 광고에 의존 프로그램 성격 역시 민영방송이라는 점이 민영방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성격을 띄고 있는 KBS2와 MBC가 한꺼번에 민영방송으로 탈바꿈할 경우 정권의 예속화를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2008년 9월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영방송과 공영방송 중 어디가 더 다루기 쉬우냐”는 의원이 질문에 “민영방송”이라고 말한 것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MBC 엄기영 사장은 12월24일 담화문을 통해 MBC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박성제 노조위원장은 “미디어산업 발전이라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입안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MBC를 재벌과 조·중·동에 내주려는 정권의 의도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노조는 모든걸 각오하고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 “‘민영방송’이 다루기 쉬워”
MBC의 지배구조는 공익재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70%, 정수장학회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방문진은 1988년 12월31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언론 통·폐합 이후 KBS가 갖고 있던 MBC 지분을 넘겨받아 대주주가 됐다. 이에따라 MBC가 민영화를 되기 위해서는 방문진의 해체가 우선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방문진의 해체여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방향 설정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방문진을 해체하거나 주식을 민간에 파는 방식의 MBC 민영화는 당에서 공식으로 꺼낸 적도 없고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언론 관련법 등이 바뀌더라도 방문진의 권한과 기능, 이사진 임명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9년 8월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 이사들을 친여 성향 이사들로 대거 교체한 후 MBC 민영화의 가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즉 MBC 민영화를 이사회에서 결정 한 후 방문진 주식을 일부 기업과 신문사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MBC의 민영화를 막을 방도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수장학회가 MBC 2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예견대로 방문진이 해체될 경우 정수장학회가 최대 주주로 부상하게 되며 이 경우 이명박 정부로서는 MBC 길들이기가 생각처럼 안될 수도 있다.
정수장학회는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아 세운 5·16장학회가 모태로 박근혜 전 대표가 1995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박 전 대표 후임인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박 전 대표와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박 전 대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