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자체적으로 사무처장 임명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규정을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사무처장의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무처장의 직급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이다. 당초 사무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두게 돼 있으며, 사무처장은 지방관리관(1급)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서울시의회 의장이 아닌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형태였다.

이번 조례 개정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하게 하는 제3조의 내용 전체가 삭제된다. 조례에서 3조의 내용이 삭제되면 시의회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사무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가 먼저 제안해 진행하게 됐다.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사무처장의 인사권 독립을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위직(1급) 자리가 한 자리 사라지는 만큼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시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이 반영돼 해당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은 서울시에서 시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됐다. 내년부터 독립된 인사권을 시행하기 전 사무처장에 대한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24일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시의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7월15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