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간첩 멍에, 밟을 수 없는 대한민국 땅

URL복사



무제 문서





 


간첩 멍에, 밟을 수 없는 대한민국 땅



국내 민주화인사 명예회복, 보상 불구 해외민주화인사 귀국도 불허 돼




동의, 송두율,
김성수…. 이 이름들을 기억하는가?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국가 단체의 성원이라는 딱지가 주홍글씨처럼 가슴에 수십년째 늘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이 국내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8월7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해외민주화운동가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고국이 외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해외민주화인사들은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전 대통령 자신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의(한민통,
현 한통련) 초대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한통련은 일본에서 민단의 상층부가 이승만과 박정희 등 독재정권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단의 일부 간부들이 1973년
8월15일 결성한 단체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단체의 의장으로서 일본에서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한민통의 결성식을 1주일 앞둔 8월8일 김 전 대통령을 납치하기도 했다.

한통련은 이 문제를 국제 여론화시키고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펼쳤다. 이 후부터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로 낙인 찍혔다. 김 전 대통령도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시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돼 1973년에 한통련의장을 수락한 것을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 때도 그를 구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한통련이었다. 배동호 씨 등은 1980년 6월 즉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간사회에 참석, 김대중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한통련은 출범 당시 조총련계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김대중이 납치됐을 때, 의장대행을 맡았던 김재화 씨는 민단 단장을 8번이나 역임했고,
한국에서도 1971년에 국회의원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해외민주화인사 명예회복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민단의 간부들은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한통련 소속 민주화운동가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종인 민변 부회장은 “지난 30년간 독재정권을 지지하며 김대중을 빨갱이라 공격했던 민단의 상층부는 참석했지만 한통련 등 김대중 구명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 했던 것은 여전히 친북 인사고 빨갱이라는 딱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외민주화운동가들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도 참석하지 못 했다. 민변은 지난 2월6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일본의 한통련 곽동의
의장, 독일 송두율 교수, 정규명 물리학 박사 등 해외민주화운동가 60여 명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답변은 참석 불허. 국정원은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1980년대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활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들에게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면 반성문을 쓰라고 강권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이 됐지만, 역사의 민주화는 초보적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7·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국재에서 벌였던 국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해외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개인사적 측면에서도 그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향의
흙냄새 실컷 맡아보고 싶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곽동의, 김성수 등 해외민주화운동가들의 영상전언과 송두율 교수의 편지글이 소개돼 행사장을 숙연하게 했다.

곽동의 선생은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지만, 우리의 처지는 (군사독재) 당시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향도 못 가고, 꼭 가고 싶으면 반성문을 쓰라는데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을 반성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그는 한통련 등을 제외한 채 민주화운동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참여정부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언 말미에서 그는 “나서 자란 고향의 흙냄새를 실컷 맡아보고 싶은 소망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선생 역시 30년 넘게 고향 땅을 밟지 못 하고 있다. 그는 “맺힌 한이 많은 사회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면서 “고향땅에서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신 어머님께 이보다 더 한 불효는 없다”고 말했다.

송두율 교수는 편지글에서 외국인 동료들이 종종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외국에서 그토록 조국을 사랑했고, 그 때문에 적잖은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왜 그 땅을 밟을 수 없는지 이성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지난 2월 그를 주인공으로 한 ‘경계도시’라는 영화가 베를린영화제에서 상영됐을 때도 대부분의 관객들은 한국의 준법서약제도에 의문을 표했다고
그는 밝혔다.


범국민추진위, 올 가을 1차 귀국사업 추진

해외민주화운동가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밝힌 해외민주화운동가는 64명. 그러나 이는 주소가 파악된 인사들에 한한 것일
뿐 실상은 훨씬 많다. 또 산화해 유골로 남은 인사들도 많다. 따라서 이는 인권측면에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올해 9월18~20일을 해외민주화운동가 1차 귀국사업 추진시기로 잡고 초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각계각층에서 탄원운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여론 홍보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와 나아가 유엔 인권위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