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과 대통령탄핵 문제 등 국정 현안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17대 4·15 총선도 각 정당들이 내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헌재가 심의중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른 제17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정책 운영방향과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정경유착 근절·자기혁신 선행 밀어붙이기식 경제정책 중단
지난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된 경제성장을 토대로 복지 등 분배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다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즉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견실한 성장을 바탕으로 분배를 실현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지난 2월25일 취임 한돌을 맞이하면서 받은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는 ‘경제성장률 3%내외, 신용불량자 400여만명, 청년실업률 증가, 소비자물가 불안’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인 것은 국내·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은 탓도 없지 않지만 이보다는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부족과 이론경제와 실물경제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체 밀어붙이기식 경제정책을 펼쳤다는 것들로 인한 경제정책 실정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제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고쳐잡아야 하는 경제정책 운영방안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분리, 정경유착의 근절이다. 4·15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은 지난 대선자금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인 적이 있으며 급기야는 대통령측근들의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수사팀까지 가동한 바 있다. 그러나 4·15총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직전 대통령측근비리는 물론이고 비자금 의혹까지 받아온 대기업들의 혐의까지 모두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등 여전히 정경유착의 뿌리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타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참여정부 관계자는 취임 후 1년동안 거대야당의 발목잡기에 걸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제17대 국회는 거대여당의 탄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같은 변명보다는 민생경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상생정치의 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전김진표부총리의 경제팀 운영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표준경영 등이 미비했다는 점들도 오늘의 경제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만 큼 이부분에 대한 대책마련도 제17대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물가불안 최우선적 해결과제 정책목표 우선순위 결정해야
총선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는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으로 인해 흐트러진 경제정책 분야를 추스르고 정부가 추진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특히 정책목표 가운데 물가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올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미 지난해 말 대비 2.1% 상승했을 뿐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은 3.8%나 상승하는 등 국내 소비자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최근 용산 시티파크의 과열된 분양열기 속에 부천의 주상복합 건물에도 투기바람이 일고 있으며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상가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과 3월 2개월동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저금리속에서의 대기성 뭉칫돈은 쉽사리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중 유동성조차도 저축성예금과 신탁같은 장기성 상품을 외면하고 MMF같은 단기 상품으로 크게 유입되는 등 투자보다는 투기쪽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원자재가격과 유가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정국까지 겹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인색하게 되고 이로인한 실업률 증가와 내수침체, 투자심리 위축, 신용불량자 양산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극약처방식 단기대응이 문제 ‘흐름’내다보는 경제정책 필요
경기위축으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부진하지만 경제는 수출 주도에 의해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지난 1분기중 경기진작과 고용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 경기 호전이 확산되는 한편 물가불안도 계속된다면 확대 재정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몸살을 앓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추진보다는 극약처방식의 단기대응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온갖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가계대출 폭증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는 등 경기부양에 앞장섰다. 이에따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부동산시장이 불붙고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산과 가정파탄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부동산시장 규제정책과 가계대출 억제, 신용카드사의 규제강화 등으로 과열경기 잡기에 나서게 된다. 결국 다시 소비심리가 움츠러들면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정부의 냄비경제가 화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알맹이 없는 단기 실적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를 배제하고 경제의 긴 흐름을 조기에 읽고 시행할 수 있는 중·장기적 경제정책 기조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안정과 투자 활성화= 지난해 6월 국채 발행없이 4조2,000억원 가량의 추경편성.사회간접자본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1조5,000억원, 서민·중산층 지원에 7,000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원 각각 투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