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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동부署,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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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용인동부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동부경찰서는 4. 21(수) 모범운전자회(용인동부지회, 기흥지회)와 지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경찰과 일선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는 모범운전자를 격려하고, 특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논의, 안전속도 5030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교법 개정사항 홍보 등 지역 교통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재규 서장은 “생업으로 바쁜와중에도 지역 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심부 주요도로 속도 하향, PM 법률 제도화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위한 제도가 정착되는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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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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