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고위공직자…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지난달 강제수사 착수…한달여간 자료분석
퇴임 후 세종 스마트 산단 인근 투기 의혹
'투기 의혹' 국회의원 10명 고발인 조사 완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조만간 전 행복청장A씨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A 전 청장 강제수사에 나선지 한달여 만이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사건도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일부 의원은 직접 소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청장의 소환조사 일정을 당사자와 조율 중이다.
A 전 청장은 현재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로 분류된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대부분 땅 투기 수사는 시·도 경찰청이 각자 진행 중인 반면, A 전 청장 투기 의혹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 중이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일종의 국수본부장 직할 특수수사 부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행복청,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 전 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A 전 청장의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해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수사팀은 한달 가까이 압수자료 분석에 주력했고, 마침내 A 전 청장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할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 전 청장은 퇴임 이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A 전 청장은 "스마트산단 개발 주체는 정부와 세종시다. 행복청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일부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조만간 소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0명이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경우가 5명, 가족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것이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고발 등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수본 관계자는 10개 사건의 고발인 또는 진정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준 법원이 인용한 보전 사건은 6건으로, 294억원 상당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7개 사건의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