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이완구 도지사께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청와대와 정면 승부수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정책입안자 등 관련자 몇 명이 앉아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어젠다이기 때문이며 이같은 연유로 인해 김문수 지사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놓고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국가의 장래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계량화, 객관화, 실질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께서 11월 초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추진과 동시에 ‘수도권규제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이 의원께서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완구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먼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컨셉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문수 도지사가 제기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대상 지역은 경기북동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수도권규제’라는 큰 틀을 무너뜨리면 나라 전체 혼란과 함께 지방이 심리적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의 큰 틀을 유지한 체 수도권내에 불합리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풀어주면서 지방경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장기적인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충청남도 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동안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풀리는 경우 지방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 결과 첨단 25개 업종의 규제가 철폐될 경우 비수도권에서의 성장률이 50％에 그치고 비수도권에서 2011년까지 종사자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36억 원 및 부가가치 35조7492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수도권규제 완화 대상이 96개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지방에서는 더욱 희생을 가져와 회생 불가능한 경제침체와 위기가 예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충청남도의 피해가 가장 커 △1만8737명의 종사자수 급감 △25조 188억 원의 생산액 감소 △10조 3850억 원의 부가가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얻는 투자유발 효과가 4조원 가량인데 반해 충남도가 지난 2년간 국내외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41조 원의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4조 원 투자효과를 내기위해 지난 30여년 간 이어온 국가운영의 큰 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리석인 발상이며 정부방침대로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수도권지역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부과율 등이 엄청날 정도로 상향조정 필요(과히 혁명적이어야 할 것임)하다.
또한 이를 통해 거두어들인 국세에 대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원한다면 수도권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며 설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 해도 지방은 수도권과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 결국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것은 교육·의료·문화시설의 집중에 의한 편익성 때문이다. 지방은 그러한 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 지방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다음, 수도권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아야 했고 그래야 국민적 합의도 가능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13개 비수도권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 철회 등을 주장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주장하는 부류 가운데는 지방자치 스스로는 외자·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완구 도지사께서는 이같은 의견을 무시하듯 민선4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자유치 1위(10월31일 현재 36억25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외자유치에 진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자 유치는 국가적으로 대외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국가 경쟁력과 국제사회의 인정감을 상징하는 요소다. 이에 국내경제·산업 환경에 외환 확보, 수출증대 등 효과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외자 유치 효과로 △원금상환이나 이자부담이 없이 해외 수출 증대 △1억 달러 당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경제성장 촉진과 국내투자 활성화(1억 달러 유치시 국내투자 8300만 달러 증가(한국은행 분석)) △신기술과 투명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선진 경영 마인드 도입 등이다. 특히,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투자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는 우리 국가경제에 큰 효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사업비 한 푼 없이 로얄티 명목으로 오히려 외화를 반출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일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는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데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 경제의 하강세, 금융시장의 혼란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아직은 기업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위해 M&A와 같은 시장압력이 필요하므로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내자본 및 외국자본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민선 4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 36억 달러 전액이 공장설립 등 고용창출이 가능한 Greenfield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수도권규제완화’ 논쟁 결과 이완구 도지사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이완구 도지사’가 아닌 ‘이완구’ 정치인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 등에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 결과 자연스럽게 이완구 도지사와 대권과의 함수관계를 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권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자기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누군데’ ‘내 지지율이 어느정돈데’하는 등의 과대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다. 이에따라 대권이란 자리는 대권을 하겠다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겸손과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 겸허한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한다. 여기에다 대권에 가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성숙돼야 하는데 조건이 성숙되는 것은 자기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완구 지사께서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입니까.
어느정도 수준이상 정치인이라면 대권에 대해 한번쯤 뜻을 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권에 대해 작위성을 가지고 일을 꾸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YS를 비롯해 DJ, 이회창,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등을 가까운 거리서 봐왔다.
즐겨쓰는 말 중에 호시우행(虎視牛行 :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행동한다는 말로 신중하게 조심하며 일을 해 나간다는 뜻)이 이 경우 적절한 것 같다. 아직은 대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다.
‘수도권규제완화’ 논쟁의 다른 한쪽에 서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권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완구 도지사께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는 다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쉽게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완구 도지사께서 오랜기간동안 지사직을 수행해 온 것처럼 느끼고 있으며(수도권규제완화 논란으로 인한 인지도 상승으로) 이에 이 도지사께서 이제 더 큰 일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2006년 7월1일 민선4기 도지사에 취임했으니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다. 임기중 반이 지난 셈이다. 나머지 임기중 책무에 충실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훌륭히 마친 다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쪽에 관심을 두지 않겠나. 하지만 서두르지도 않고 손꼽아 기다리지도 않는다. 다시한번 말 하지만 대권은 민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완구 도지사께서는 스스로 보수와 진보 어느쪽이라고 생각하는지.
1984년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졸업과 1986년부터 1989년까지 LA 한국총영사관 내무영사 등으로 인해 미국서 7년간 생활한 바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정통적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2002년 한 언론사가 실시한 정치인들의 이념적 성향에서 한나라당이 5.6, 자민련 5.2, 민주당 4.9 등으로 조사됐다. 개인적으로 4.8이 나왔다. 결과적으로는 진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진보나 좌쪽이라고 생각은 안한다. 중도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한다.
심대평 전 도지사께서는 공직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 한 반면 이완구 도지사께서는 정치인에서 도지사(공무원 1급이상은 정치인으로 분류하지만)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 어느쪽이 더 맞는 것 같은가.
공무원되기 위해 행정고시를 패스했으니 행정이 맞다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정치와 행정 어느것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둘다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공직생활 34년째다. 조금 지쳤다.
오래된 얘기지만 정치입문 계기는 무엇인가.
공직생활을 경제기획관에서 시작했다. 권오규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동기다. 경제에서 치안으로 옮겼으며 충남북지방경찰청장 재임(40대 중반)시 YS의 입당 권유로 인해 신한국당 충남 청양 홍성지구당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당시 YS가 발탁한 3~4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충청남도의 역사를 바람직하면서 성공적으로 새롭게 쓰고 싶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한발짝 한발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충청남도지사의 책무 수행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 임기후 도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안티팬이 없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