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규제·노조 없는 두바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문화일보 강당에서 열린 ‘규제감옥 대한민국’이란 특강에서 기업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 나갔다. 김 도지사는 두바이는 경기도의 3분의1 밖에 안되며 싱가포르 역시 경기도의 1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한 나라로 설명했다.
뿐 만 아니라 두바이 인구의 70%가 문맹자들이며 두바이 박물관에는 역사가 없을 만 큼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은 현재 삼성건설서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몇층까지 지을지는 아직도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두바이가 이처럼 세계 최고층 빌딩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기네스북에 기록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두바이란 나라는 기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학식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 단지 사막과 바람 태양만 있는 나라지만 세금과 규제 노조를 없앤 자유로운 나라를 통해 세계 1등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현대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을 연이어 구속했을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등 1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동자들의 근무에 임하는 자세도 꼬집었다. 두바이 세계 최고층 현장서 일하는 노동자 6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인도인이며 국내 기술자는 2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엔지니어들의 연봉 및 해외수당 등으로 인해 다른나라 엔지니어들보다 숫자가 적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국내·외 인력시장에서 높은 몸값을 요구한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 선호
김 도지사는 이와함께 중국이 ‘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8’자가 세 개가 겹치는 2008년 8월8일 8시에 한 것은 중국이 자기나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직·간접으로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그만큼 세계경제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코드방식을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만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삼성 관계자의 푸념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국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상해의 후동항을 세계적인 항구를 만들어 대형선박도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항구에서 양산섬까지 바닷속 32Km의 동해대교를 2년6개 월만에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에비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18Km의 공사기간이 4년4개 월로 중국의 동해대교와 단순비교 할 시 공기가 3배 정도 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국이 ‘만만디’이며 한국이 ‘빨리빨리’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중국이 ‘빨리빨리’이고 한국이 ‘만만디’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성장속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1978년 이후 중국의 성장률은 30년간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광동과 상동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16% 이상씩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의 평균 성장률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에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480개가 진출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263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선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정공산주의로 알려져 있는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중국이 한국보다 기업이 활동하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2003년 상해가 물동량 등에서 부산항보다 낮은 세계 4위에 머물렀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부산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뛰어 올랐다. 뿐 만 아니라 얼만 안 있으면 중국물건이 국내 시장을 뒤덮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규제철폐와 국내의 규제강화에 따른 결과치를 비교, 수도권규제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2002년 고이즈미 시절 규제를 철폐한 결과 혼다가 30년 만에 국내공장을 신설하는 등 공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내 공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신설보다 3배 가량 빠르며 2003년 세계 10위에서 지금은 13위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저력이 있으며 발상을 바꾸면 경제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대 중국보다 반발만 앞서 나가면 분명히 기회가 있으며 두바이와 상해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또 다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일본의 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 등을 거쳤음에도 IT, 조선, 반도체, 철강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동차산업, 중화학, 방위산업 등에 회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적도 있지만 우리 국민은 이같은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린벨트 문제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광명시에 있는 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과 관련, 차량적재주차장 및 그린벨트 해제후 생산량 증가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그린벨트 규제를 풀면 일자리 500개가 늘어나는데 왜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하며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 허용과 관련, 구리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건데 알고보면 인체에도 구리가 있는데 이는 밥 쌀 된장 물에도 다 구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로 국가없는 기업은 있어도 기업 없는 국가는 없다. 기업이 세금을 내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무원은 기업이 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