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 늘려야…쿼드 4개국으론 부족해"
"韓, 민주주의 국가·60만 병력 군사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전직 외교관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나서 '쿼드'에 한국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각관방부장관보 등을 지낸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는 20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는 2030년께가 가장 위험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16일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를 명기한 데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중국의 군비 확장이 2030년이 되어서야 정점을 맞이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전통적인 지도자가 아닌 문화대혁명을 겪은 홍위병 세대라고 봤다. 그가 "공산주의를 그리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에 대한 강압적인 개입을 서슴지 않는 시 주석의 "무력 대만 병합은 허풍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안전보장 면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만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상당한 사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맞설 자신을 키우고 있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기댈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미중 쌍방에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은 군사력이 작다. 호주는 믿음직스러우나 (지리적으로) 멀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항할 파트너임을 증명하며 미일 관계는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 그저 1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의 기본 역할은 세력관계 유지로 아군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게 절칙이다. 미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4개국(쿼드)의 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문 대통령 세대에 북한에 대한 공감이 있다. 세대 교체가 진전되지 않으면 (대중국 협력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60만 병력을 가진 군사대국이다. 일본으로서는 쿼드 플러스 알파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중 대립을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비교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관계를 닮았다고 분석했다.
상호의존 탓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결국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방위예산 확대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쿼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 연합체다. 사실상 '중국 견제'가 핵심이다.
쿼드 정상들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을 통해 "우리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찾겠다"며 쿼드 확대 구상인 '쿼드 플러스'를 시사한 바 있다.
가네하라는 외무성 국제법국장을 거쳐 2012년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내각관방부장관보를 지냈다. 2014년부터는 국가안전보장국차장을 겸직했다. 2019년 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