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의원(한나라당·경남 진해시)
“청와대 개입으로 노동정책이
뒤집어지다니”
퇴임요구했던 노동장관에게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루도록”당부
제4대 경남도의원
재직시부터 송곳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학송(金鶴松)의원 (51·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 들어 세 번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감없이
성가를 높였다.
특히 지난 7월10일 노동문제에 관한 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실력자가 개입함으로써 파생된 여러문제를 낱낱이 파고 듦으로써 답변하는 고건 총리의
진땀을 빼게 하는 한편 듣는 사람의 온 신경을 집중시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공격의 고삐를 죄어갔다.
“노사문제와 정부 정책의 불신 때문에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현재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기관 골드만삭스가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고 한국의 적대적 노사관계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여러 단체와 기업체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서두를 꺼낸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두산중공업 사태를 들어 공격했다.
“적대적 노사관계가 외국투자 가로막아”
“이 정부 들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두산중공업 사태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지 못 했다. 노사 자치정신에 맡기지 못 했다. 정부가
개입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졌다.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철도노조까지 이어졌고 불법파업 노조를 초래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두산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다시 한 번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총리가 우회적으로 핵심을 피하며 답변하자 김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찔렀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노동정책이 뒤집어졌다”고 말하고 “정부가 하는대로 두었으면 일관되게 할 것을 청와대가 개입해서 불법적인
파업인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노조가 요구하는 열 한가지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준 결과가 빚어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민정수석과 김종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두산중공업 사태나 화물연대 파업문제에 청와대의
문재인 수석이 개입함으로써 건교부나 산자부, 노동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맹공을 가했다.
“노동법 관계 교수들에게 비싼 선물 줘?”
지난 6월의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법을 조장한 노동부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호되게 몰아쳤던 김 의원은 두산중공업 쟁의 때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노사현장에 가 직접 중재한 사건과 관련 “그런 짓을 한 장관은 현재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든 노사분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호되게 나무랐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의 준비를 위해 만난 노동법 관계 교수들이 “권 장관이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지만 원칙과 소신이 없다”고 평한 사실을
거론, “아울러 전임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한 충고를 인용, 정부가 집단행동으로 나서는 이익단체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원칙을 세워야만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충고하였고, 또 노동법 관계 교수들에게 비싼 선물을 준다는 일과 관련한
판공비 지출명세서까지 요구해 주목받았다.
김 의원의 이날 질문은 역시 예리하기 짝이 없었지만 마지막에서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노동자를 위한다면 노사가 원만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수 있도록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선에서 그쳐 이채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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