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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농어민에게 기쁨주는 위원회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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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농어업민에게 기쁨을 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 농정 현안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던 이낙연(李洛淵 56)위원장이 지난 11월20일부터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법’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한 공청회를 잇다라 주재하고있어 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우고 있다.
이 개정안은 비록 정부가 제안하지만 공청회는 농림수산식품위가 개최하고 참석하는 진술인은 해당관련부서의 권위있는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의 동법 심의과정에서 농림수산위원에게는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DJ, 노 전 대통령의 권유도 거절
위원장 취임 후 능률적이며 빈틈없는 회의진행 스타일과 깔끔하고 세련된 언행으로 돋보이고 있는 이 위원장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비롯한 당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농·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번번히 개최 색다른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돋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애정을 갖는 사람으로 평가된 그는 끈질긴 권유에도 때를 기다리다가 16대 총선에 출마, 당선 후에는 초선으로는 드물게 당 대변인, 당 기초위원장, 당 대표비서실장 등 하나만 맡기도 힘든 요직을 두루 섭렵해 그 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지명도를 높였다.
2002년 대선 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함께 일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으나 끝내 거절하고만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 그래서 앞서 DJ의 출마거절과 더불어 ‘자기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 되고있다.
대변인 시절에는 정확한 판단력과 빠른 두뇌회전으로 정평났었으며 간결한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야당의 공격적인 예봉을 번번히 분쇄해 성가를 올렸다.
그러던 그가 가장 고민할 때가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잔류여부를 결정할 때. 이로 인한 대가도 치뤘으나 18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후에는 마치 순풍에 돛을 달듯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깔끔하고 세련된 사회로 ‘국감 3인방’으로 손꼽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매사에 깔끔하고 빈틈없으며 완결주의인데다 그 노련한 회의진행으로 ‘국감 상임위원장 3인방’으로 일컬어진 이 위원장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의 탈법수령’사건이 터지자 발끈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치욕스러운 단면으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가히 떼도둑이고 집단 파렴치 사건, 집단 사기 사건” “교육받고 힘있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못배우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챈 짓”이라고 호되게 매도해 주목되었다.
지난 11월7일 한일의원연맹의 부회장 겸 간사장에 선임된 이 의원은 이에 앞서 6일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국내외에서의 맹약이 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동아일보 동경특파원·국제부장, 16·17·18대의원, 대통령당선자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원내대표, 국회통외통 예결·국방·산자·건교위원, 농림수산식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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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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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