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3.1℃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LH 투기의혹에 "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 입법 추진"

URL복사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등 개정 추진
국민의힘, 국정조사·상임위 개최 등 與에 진상조사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투기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등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총체적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하는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추진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고위직뿐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가 신규사업을 하면 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강력 처벌하며, LH에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예산 패널티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끝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불 보듯 뻔한 셀프 조사는 국민이 용납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국정조사뿐"이라며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적발된 개발정보를 악용한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부당이득을 즉시 몰수하고 엄벌에 처하라"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에도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 회의를 소집 요구했는데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은 주장하고픈 것은 억지로라도 상임위를 소집하고, 불리하면 거부하고 회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 와중에 여당 의원끼리 따로 LH 사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 따졌는지 별도 회동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따져물을 것이고, 여당과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트렌드를 선점하고, 최종 허가 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R&D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요소들이 개발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협회 2층 K룸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등 최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상용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사 R&D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규제 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기술 동향을 통해 가상대조군(Virtual Control Group) 등을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