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월1일 대규모 집합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도심 집회가 예상되면서 K방역 위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의 3월1일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한 시간, 인원, 장소 제한 등이 조건이다.
앞서 다수 단체들은 3·1절 당일 도심 집회를 예정했다. 하지만 방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 집회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부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됐다.
먼저 법원은 검토 대상 예정 집회 대부분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자유와인권연구소,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추진한 집회 등이 해당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는 공로로 제한되는 집회, 결사의 자유로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면서 방역 관련 처분을 지지했다.
반면 자유대한호국단 행사 등 2건의 집회는 제한적 허용 판단이 있었다. 금지장소 내 일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대해서는 오전 11시~오후 1시, 20명 이내, 집회 장소 이탈 금지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른 집회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30인 이하 집회를 요구했다.
소규모 차량 시위도 조건부 허용됐다. 이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추진 중인 행사인데, 집합 제한이 적용되면서 적절성에 관한 법원 판단이 이뤄졌다.
차량 시위의 경우에는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오후 2시, 차량 내 1인 탑승, 창문 개방과 구호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의 조건이 붙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3·1절 등 집합 상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6일 기준 서울에서 집회 신고 1670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은 3·1절에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형태로 약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심 집회와 관련, 서울시는 광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방역 수칙 안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 지역 신고 집회 일부에 대한 금지통고를 내리기도 했다. 금지구역 외 집회거나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전해철 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8·15 집회로 인해 발생한 2차 대유행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단체에서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 또는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인원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이 이번 3·1절 집회 대응에 차벽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격 등 대응을 진행하면서 방역 수칙 위배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집회 예정 단체들 또한 방역 환경을 고려해 행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 집회 규모가 커지는 등 예상 못한 전개를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국경일 도심 집회는 여러 차례 코로나19 방역 관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예정 집회에 대한 제한 처분이 이뤄지고 법적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 반복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고 관련 경찰 수사도 이뤄졌다. 개천절, 한글날에는 도심에 차벽이 설치되는 일도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합 상황과 관련, 일부 보수단체 측에서는 집회를 못 연 다른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번 3·1절에도 거리두기 완화, 방역 피로, 비교적 포근한 최근 날씨 등을 고려하면 도심 행사장과 그 주변 밀집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