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상황을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위기의 체감온도는 IMF때보다 더하다.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자, 노숙자는 늘고 키코 사태로 망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계도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도미노 자살에, ‘묻지마 범죄’까지 사회가 흉포화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 경제적인 불안이 IMF 위기때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 10명 중 8명 “IMF처럼 힘들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요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IMF 경제위기 때와 비교할 때 ‘더 나쁘다’가 38.8%, ‘비슷하다’ 38.8%로 답해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IMF때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약 1만여 곳에 달하는 음식 숙박업소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과물 상인 김영인 씨는 “장사 20년 동안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손님이 거의 없어 문을 닫을까 고민도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식당을 운영하는 최영순 씨는 “IMF때 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며 “전달보다 매출도 30%나 줄어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다”고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강남 부자들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부자들의 경우 투자 원금이 일반인에 비해 큰 만큼 손실액도 크다. 강남의 한 PB센터의 경우 고객의 상당수가 30~40억대 금융자산을 굴리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투자원금의 반 정도를 잃었다고 한다. 실제로 2005년 하반기 25억원의 자금을 펀드에 투자한 고객이 현재 평가금액이 13억7000여만원으로 반타작 났다.
‘위기설’이 현실이 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을 활성화 하겠다며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 주가가 요동치면서 대량 환매사태가 우려되자, 펀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정부는 연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쏭아내고 있지만 ‘약발’은 쉽게 먹히지 않는다.
외화 유동성면에서 일반기업은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가 외화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은행들의 수출신용장 전액을 매입하는 대신 외환보유액을 풀기로 했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도 지난 10월2일 스와프 시장과 무역금융 재할인을 통해 150억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IMF때와 흡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10월22일 현재 코스피지수는 1134.59로 불과 3개월 전인 7월1일 1666.46보다 300포인트 정도 폭락했다. 지난 97년 9월1일 주가지수는 682.2에서 외환위기 체제로 들어가기 직전인 12월1일 393.16으로 주저앉았다. 환율급등 등 시장 외형도 비슷하다. 원·달러 환율은 10월21일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1366.00원을 기록했다. 3개월 전에 비해 300원 이상 폭등했다. 97년 9월말 914원이던 환율은 12월1일 1187원으로 30% 상승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이전보다 현재 환율 상승추세가 오히려 더 가파르다”고 진단했다.
외환당국의 오락가락 정책도 IMF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당시 당국은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으나 끝내 환율이 급등했다. 회사채 3년물 금리 역시 97년 9월 12.25%에서 12월초 17.50%까지 5.25포인트나 올랐다. 올해는 7월초 6.85%였던 금리가 이달초 7.87%로 상승 중이다.
외환위기 때는 산업생산 등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됐고 반도체 가격급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경기둔화와 물가급등, 경상수지 적자와 닮은꼴이다.
대외여건은 IMF때보다 훨씬 나빠졌다. 당시에는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반변 미국은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유럽 역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다. 지금은 신용경색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아니라던 정부가 끝까지 주장했던 ‘외환보유액’에서 차이가 난다. 97년 12월 외환보유액은 204억달러였다. 하지만 현재 외환보유액은 2396억달러로 당시보다 10배 이상 많다. 기업 건전성도 그때와 비교했을 때 탄탄하다. 97년 396.25%에 달했던 기업부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7.85%다. 따라서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외화유동성에 대한 의문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물론 부처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웬 달러 모으기?
97년 때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해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최근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엔 태국 등 동남아 경제위기가 진원지였다. 따라서 IMF 등 국제기구들의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신속히 극복했지만 현재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폭발력이 굉장히 크고 광범위 할 수밖에 없어 후유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여건이 판이하게 다른 것도 있다. 당시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고 금리는 20%까지 폭등했다. 실업도 급증하는 등 거시경제의 붕괴가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 지금은 주택시장 내부의 수급과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은 가계별 주택대출이 몰고 올 파장도 생각해야 한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IMF때는 가계대출이 많지 않아 국가 파산위기에서도 집값이 30%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합쳐 총 380조원에 달하는 주택금융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면 충격파가 IMF때와 비교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위기가 발등에 떨어지자, 정부와 은행들은 ‘달러 모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외환위기 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금 모으기 운동’을 재현해 보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IMF때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금붙이까지 모두 내놓고 위기를 극복했다”며 달러 모으기를 독려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예전과 같지 않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이다. 자영어자 김정철 씨(32세)는 “IMF때는 파탄난 국가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국민들이 똘똘 뭉쳤지만 지금은 그럴 달러가 있으면 팔아서 생활에 보태겠다”면서 “국민들 장롱 속 달러는 긁어모으려면서 부자들 이익만 챙겨주는 정부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