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아니다→맞다, 정부 말바꾸기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주가는 1100선으로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대로 치솟고 이로 인한 심각한 위기신호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한국의 ‘빨간불’ 경제상황은 요즘 부쩍 외신보도를 통해서도 접하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10일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은행들의 예대율 136%는 아시아 평균 8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다우존스>는 국가신용평가기관 피치의 말을 인용해 “한국은행들, 지급 불능 가능성”이라고 보도했고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한 외신보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0월15일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영어 논평을 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구조도 견실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고 대응했다. 잇따른 외신에 정부가 반격하고 나선 것은 현 상황이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 IMF 구제금융 신청 외에는 외환위기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외신들이 줄줄이 ‘한국 경제 위기설’을 보도했다.
‘한국경제 위기’ 외신보도 잇따라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도 외신들의 보도에 발끈하면서 반론권 행사 등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이런 위기설은 얼마 안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당시 안기부 조사결과 투기세력이 시장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위기설과 악성 루머 등을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런 ‘위기설’이 환차익 등을 노린 투기세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국가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국제금융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외신 보도들의 콘텍스트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기준 우리나라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은 1.84%포인트로 말레이시아 1.70%, 태국 1.70%, 브라질 1.79%, 멕시코 1.46%포인트 등 보다 높다.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 관료들이‘외환위기다, 아니다’를 놓고 입을 맞춘 듯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 9월23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2400억달러에 이르는 등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각 언론과 강연 등에서 수시로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다름을 강조하며 한국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고 다녔다.
오락가락 경제정책 ‘불신’ 키워
잇따른 ‘한국의 경제위기’에 관한 외신과 부정적인 경제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정부는 결국 ‘현재의 위기를 97년 외환위기때와 견주며 ’경고‘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수장으로서 오락가락 정책을 내놔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혔다. 지난 10월14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잇따라 정부의 지급보증 조치를 내놓자 “아직은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주식과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등 시장 불안감이 확산됐다. 결국 강 장관은 닷새 후, “각국 정부가 은행 간 차입에 보증을 나서고 있어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며 말을 바꿨다.
고환율로 인한 키코 피해자가 속출하고 부동산값 하락,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경기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월20일 “현재는 1997년 환란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향후 2~3년은 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경제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을 받는 시기”라고 말했다. 끝까지 “외환위기는 없다”던 정부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는지 줄줄이 외환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위기설 등이 돌 때부터 “한국의 펜더멘털은 튼튼하다”며 “현재 위기는 IMF와 다르다”며 ‘낙관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IMF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위기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외환위기’ 발언 다음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우리나라가 유동성 문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이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경제여건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