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건의 법률 재·개정 등 규제개혁 실마리 마련
경기도는 투자유치 다변화로 외자유치 106억 달러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기존 투자유치가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뤄진 것을 물류, 관광테마파크, 유통,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종으로 투자유치 분야를 확대했다. 그 결과 프로로지스사 20억 달러, 유니버설스튜디오 31억 달러, 포천 에코 디자인시티 36억 달러, 한국 3M 2.2억 달러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100억 달러 투자유치성과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의 투자유치 성적은 앞으로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규제개선이 이뤄지는 등 투자 여건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지역에 외국 교육기관, 의료기관, 호텔, 복합관광리조트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민선 4기 취임부터 김 지사는 규제개혁에 힘써 철옹성 같았던 각종 개혁의 벽을 허무는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이다. 김 지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돼 총 23건의 법률이 제·개정 완료됐다. 현재 18건의 법률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규제개선의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도내 6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이 허용됨에 따라 9조 원이 신규 투자됐으며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100여개의 협력업체가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의 LG전자, 김포의 팬택, 화성의 한미약품 등 6개 기업의 증설이 허용됐으며 이로 인해 3856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1780개의 일자리가 마련됐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군사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의 변모를 가져다 준 일대 ‘사건’으로 표현된다. 1178만8000㎡에 해당되는 군사보호구역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2007년 6월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조치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6758ha면적의 땅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조치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착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대변되는 민선 4기 경기도의 교통정책은 교통칸막이 제거와 교통흐름개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지역/교통수단간 칸막이를 제거, 도민들의 환승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지역적 차등을 극복한 대표적 모범사례다. 통합요금제 실시로 환승 통행당 평균 750원,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요금경감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765%신장이라는 기록적 급증을 보인 환승실적은 교통카드 이용 증가(75%→83%), 경기버스 승객증가(6%)라는 부수적 효과를 제공, 도내 버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뻥 뚫린 경기도를 약속했던 김 지사는 교통흐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선 4기 전반기동안 총 35개 구간의 개선사업이 완료됐으며 450개 지점의 공사가 추진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교통흐름 개선사례는 부천 중동 IC 하부교차로 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본선 및 인근 교차로의 체증을 완화시켜 차량 통행속도를 15km/h 개선시켰으며 이로 인해 퇴근길 정체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줬다.
이밖에 서안산 IC개통, 의왕~과천 톨게이트, 팔당대교 북단 개선 사업 등이 차량통행시간을 단축시킨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교통개선팀의 신설도 특기할 만하다.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 불합리한 교통체계가 신속하게 시정되도록 했다. 교통기동팀은 출범 2년 만에 7646건의 현장민원을 처리 도민들의 교통만족도를 높였다. 교통의 기본 인프라인 도로와 철도 건설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의정부~소요산간 경원선 복선전철 24.5km 구간, 분당선의 죽전역이 개통돼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민선 4기 도정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확대 개편이다.
김 지사는 팔당호 관리 업무만 담당하던 23명 규모의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국장급 본부 72명으로 확대 개편, 팔당호 수질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006년 9월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2007년 2월 깨끗한 경안천 만들기 종합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팔당호 수질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줬다.
12개시 21개 지구서 뉴타운 사업추진
여기에 전국 최초의 물 환경 관련 연구와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팔당물환경센터와, 팔당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 등도 수질개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경공영제는 제도 실시 전 52%에 달했던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율을 6.5%로 개선시켜 상수원 오염의 현격한 개선을 이뤘다. 팔당 상수원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하수처리장도 향상되고 있다. 2006년 66.5%에 불과하던 팔당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2007년 67.3%, 2008년 70.4%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10년까지 1조 4031억의 재원을 투입 90%이상의 하수도 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명품신도시는 민선 4기 경기도가 만들어낸 신도시의 새로운 개념이다.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면서도 수요자가 편안한 신도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말한다. 명품신도시 개념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경기도는 12개시 21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부천시(소사, 원미, 고강지구), 구리시(인창, 수택지구) 등 10개시 17개 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착수 및 총괄계획 위촉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이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난개발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 10월에 착공을 한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가 조성하는 첫 번째 명품 신도시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동탄 2신도시는 국가주도의 신도시개발 계획수립단계부터 경기도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신도시개발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는 동탄 2신도시가 교육, 문화, 환경, 여가, 광역교통 등 자족기능을 갖춘 주민 참여형 명품 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에 노력
5개 소방서의 신설로 그동안 소방서가 없던 의왕, 화성, 양주, 연천, 가평 등 5개 시·군의 주민들은 평균 출동거리 14km, 출동시간 20분이 단축된 소방서비스를 받게 됐다. 스피드를 강조한 행정서비스도 도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은 분야. 여권발급기간이 기존 8일에서 4일로 줄었으며, 45일 걸리던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기간도 25일로 19일이나 단축됐다. 1일 평균 1350여명이 이용하는 경기도 콜센터도 스피드 행정의 성공사례다. 도정 및 민원사항의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해 주면서 이용자의 94.4%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경기도가 표방하는 고품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2007년 13개시 27단지, 1만3881세대 점검, 2008년 15개시 43단지, 1만9966 세대 점검 등 그 활동영역을 계속 넓혀가며 아파트의 질을 높이고 있다. 민선 시대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역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커가는 공공기관의 중요성만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늘어났다. 이에 김 지사는 2005년 182억, 2006년 332억 원 등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영어마을의 경영개선작업을 단행했다. 영어마을 양평캠프와 안산캠프를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긴 것. 여기에 영어마을 본부와 파주캠프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가절감을 꾀했다. 2006년 평균 25%에 불과하던 파주와 안산캠프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77%로 껑충 뛰어올라 경영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내 해양레저 산업 일으켜
예산과 행사기간을 반으로 줄인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오히려 관람객과 도자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 효율적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 이런 노력들은 그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기관장 경영성과 계약으로 이어졌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시된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계약은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강화, 대도민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막을 내린 2008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국토개발의 틀이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서해안으로 왜 옮겨가야 하는지 당위성을 보여준 것이다.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으로 무모하다는 우려까지 사야했던 경기국제보트쇼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잠재력을 확인시켜줬으며, 평택~화성~시흥~안산으로 이어지는 경기서해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의 성공으로 경기도는 경기 서해안 개발에 확신을 가지게 됐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시화간석지, 평택항 개발 등을 추진하며 경기서해안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도내 농업에 대한 공격적 경영도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전통 떡을 세계적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에 유통시켜 대중화를 꾀하는 역발상을 보여준 경기도는 찹쌀떡의 일본 수출, 군부대 간식용 떡 급식을 잇달아 추진하며 쌀소비 촉진을 꾀하고 있다. 농산물의 수출도 대폭 확대됐다. 배, 포도, 인삼 등 2005년 70개이던 수출품목이 2008년 100개로 늘어났으며 2006년 6개국 145개이던 해외매장도 20개국 515개 매장으로 급신장했다. 세계유기농대회의 유치 성공도 의미 있는 성과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5일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오는 2011년 대회의 개최권을 따냈다. 오는 2011년 9월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남양주시와 팔당호 일대에서 개최될 세계유기농대회는 국내 유기농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국제행사다. 경기도는 이 대회에 전 세계 110개국이 참가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지사는
56세 경북영천출신·서울대 상대·민청학련관련 서울대제적·4H 농민운동·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15대국회의원 당선(2선)·국회예결위원·한나라당원내부총무·제1사무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