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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구속 3번무죄’ 겪고 화려하게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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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날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일으키게 하는 역정을 겪으면서도 ‘성공사례’의 첫손에 꼽히고 있는 박주선(朴柱宣 59)의원의 18대 국회 들어서의 활동은 가히 눈부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그의 국정에 임한 연구심과 열의가 어느정도임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증거로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정책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자료집 1편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2편은 “독도 영유권의 법적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으로서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형식적인 대체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초·중·고 대학수석, 사시까지 수석합격
제3편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 공정의 실체와 대응방안”.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법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로 사시16회까지 수석합격,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 특수수사통으로 인정되었다.
15대 대선 때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의해 제기된 DJ비자금 사건은 선거의 향배를 가늠할 뇌관이었는데 이때 수사유보 발표문을 작성한 당사자가 바로 그였다.
DJ정권에서 대통령 법무비서관 시절이던 1999년 ‘옷로비사건’을 비롯 ‘나라종금 뇌물수수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번 구속되는 비운을 겪었으나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3번 무죄’를 쟁취 신화의 장본인이 되었다.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이면 막대기도 당선된다고 할 때에 무소속으로 출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으나 17대 때에는 옥중출마 끝에 낙선, 정치적인 종막을 내릴듯이 보였으나 18대 총선에 선거구를 광주로 옮겨 88.7%라는 전국 최고득표율로 화려한 정치적 재개를 이루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부 여당 압박
흔히들 일컫는 ‘재사박덕’과는 달리 화통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친화력이 뛰어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조직내에서는 이질적인 존재로 경원시 되었으나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활무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당내 소수파인 민주당계로서 입법부, 청와대, 검찰, 요직을 거쳤고 DJ의 묵시적 지원까지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도부로의 입성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지난 7월4일에 있은 전대에서는 최고위원에 출마 3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기게 된 직책이 ‘대통령 처형의 한나라당 공천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직. 특수수사통 출신답게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외교통상통일위에 소속한 박 의원은 통일전문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광주고, 서울대법대,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부 수료, 제16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청와대대통령법무비서관, 2006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제16·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환경포럼 대표, 외교통상통일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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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