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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구속 3번무죄’ 겪고 화려하게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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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날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일으키게 하는 역정을 겪으면서도 ‘성공사례’의 첫손에 꼽히고 있는 박주선(朴柱宣 59)의원의 18대 국회 들어서의 활동은 가히 눈부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그의 국정에 임한 연구심과 열의가 어느정도임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증거로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정책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자료집 1편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2편은 “독도 영유권의 법적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으로서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형식적인 대체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초·중·고 대학수석, 사시까지 수석합격
제3편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 공정의 실체와 대응방안”.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법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로 사시16회까지 수석합격,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 특수수사통으로 인정되었다.
15대 대선 때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의해 제기된 DJ비자금 사건은 선거의 향배를 가늠할 뇌관이었는데 이때 수사유보 발표문을 작성한 당사자가 바로 그였다.
DJ정권에서 대통령 법무비서관 시절이던 1999년 ‘옷로비사건’을 비롯 ‘나라종금 뇌물수수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번 구속되는 비운을 겪었으나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3번 무죄’를 쟁취 신화의 장본인이 되었다.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이면 막대기도 당선된다고 할 때에 무소속으로 출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으나 17대 때에는 옥중출마 끝에 낙선, 정치적인 종막을 내릴듯이 보였으나 18대 총선에 선거구를 광주로 옮겨 88.7%라는 전국 최고득표율로 화려한 정치적 재개를 이루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부 여당 압박
흔히들 일컫는 ‘재사박덕’과는 달리 화통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친화력이 뛰어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조직내에서는 이질적인 존재로 경원시 되었으나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활무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당내 소수파인 민주당계로서 입법부, 청와대, 검찰, 요직을 거쳤고 DJ의 묵시적 지원까지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도부로의 입성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지난 7월4일에 있은 전대에서는 최고위원에 출마 3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기게 된 직책이 ‘대통령 처형의 한나라당 공천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직. 특수수사통 출신답게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외교통상통일위에 소속한 박 의원은 통일전문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광주고, 서울대법대,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부 수료, 제16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청와대대통령법무비서관, 2006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제16·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환경포럼 대표, 외교통상통일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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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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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