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선한 국회 공전
정국이
다시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후폭풍이 불고 있는 탓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 다시 식물국회가 될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정신 차려야 할 여야
여야가 다시 새 특검법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라당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미 밝혔고 국회 파행도 불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단한 의지들이지요.
이미 양당은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국회를 공전시켰습니다. 예결특위조차 꾸려지지 못 한 현 상태에서
추경안 6월 통과는 물건너 갔습니다.
이로써 6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7~8월 내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에 대대적인 수혈을 한다는 당초 계획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제2의 IMF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경부에서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기부양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국회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꼴입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여야 모두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7월에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됩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앞서 언급한 대로 새 특검법 때문에 추경안 통과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중인 기타 법안들도 여전히 잠을 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과 결의안, 동의안 등은 거의 800건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행자위가 134건, 법사위
86건, 환노위 74건, 재경위 83건, 보건복지위 68건 등 민생 법안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기간 동안 쉼 없이 표결처리에만 매달려도 모자랄 판이지요. 급기야 총리까지 지난 6월23일 국회를 방문해 민생과 경제 현안의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총리는 추경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 증시안정과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관련 법안,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철도구조개혁안 등의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마이동풍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질 않으니 대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통합신당론이니, 개혁신당론이니 설파하고 있지요. 또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대표 경선을 위해 대선 후 충격에서 벗어나 강력한 보수대연합을 실현, 총선에서 민주당과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이런 생각만 갖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어려움이 보일 턱이 없습니다. 이제 보세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결코 낯설지 않은 장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검 통과와 이를 저지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활극’ 말입니다. 집단 패싸움의 극치가 시연되겠지요. 어쩌면 당찬 행동대장이 나와
‘17대 1의 전설적인 싸움’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나세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찢어지지 않는 와이셔츠를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자랑한 몇 년 전 외국
기업의 광고. 그 나라에서 ‘번뜩이는’ 와이셔츠 광고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답니다.
자랑스러운 의원님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막는 것도 당신들이고,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당신들입니다. 정신 좀 차리시지요.
shkang@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