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지원 검토"
"3월 초 국회에 추경안 제출 목표로 작업 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히 생각해야"
"손실보상제 동의…부처TF 만들어 연구 진행"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상과 관련해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이 3월 말쯤 나오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다"면서 "매출 한도를 아직 검토 중이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 이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호소하시니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 과정에서 "이제까지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4억원이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8000명에게는 3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 자영업자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이번 4차 지원금은 대상을 넓혀 10억원 이하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경우,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지원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확정시켜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30조원이 넘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드린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3000억원이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으로는 지원 금액의 30%가 소비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각보다는 저축이나 다른 자금으로 많이 갔고 소비 진작 효과는 조금 약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경기진작 효과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인 건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전 국민보다 어려운 분들한테 얹어서 두껍게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별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경기, 경제회복,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한 적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이 4월7일 재·보궐선거 시기와 맞물린다는 지적에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 선거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손실 보상제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인지 듣고 싶다"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홍 부총리는 "손실 보상 이슈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짚어볼 것이 많아서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방역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적 조처를 한 것에 따라 그 피해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면서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는 (해외) 사례가 없으니 그런 것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 보상보다는 피해 지원에 더 힘을 실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 부총리가) 손실 보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입법 부작위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피해 지원으로 한다면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손실 보상으로 할 경우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을 내놓는 분도 있다"면서 "(더 나은 방안이)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를 법리적으로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 보상 관련 연구 용역을 서둘러 4월 중 법안 형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손실 보상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통상 6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3월 말까지 2달 이내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관계 부처 TF에서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토론하고, (연구 용역을 맡긴) 몇 개의 출연 기관에는 '3월 말까지 (완성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중 연구 보고서가 나온다면 정부 내부 검토를 고려해 4월 중에는 법안 형태로 (마련이) 가능하겠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빠르게 (진행한다면) 그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속도를 내겠다"면서 "3월 말쯤 (연구 용역이) 나오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께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지원 기준과 관련해 "소상공인법에 '5인 미만 (사업장)' 등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박 의원에게 홍 부총리는 "그 내용도 검토 포인트다. 감염병예방법으로 할지, 소상공인법으로 할지에 관해서도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