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민주당·대전 서구 갑)
“투자외면은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때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 강화특위’를 신설하라”
지난 6월10일의
국회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내경기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 당분간 좋아질 전망도 희박하다” 고 운을 뗀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51)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음식점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 택시 기사들도 한결같이 요즘 경기는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개탄하다가 막상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우리가 IMF 당시보다 그간 5년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매우 튼튼해 일부에서 말하듯이 IMF위기보다 더 어렵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금 “체감경기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반론을 제기했고, 이후 야당보다 더한 공격을 가해 회의 분위기를 일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3대 요소가 수출, 소비, 투자인데 수출과 소비는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우나 투자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 큰 원인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경고했다.
“오죽하면 국제경쟁력이 꼴지겠느냐”
박 의원은 이때부터 한층 소리를 높여 “현 정부는 100일이 지나도록 5년후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되는 제에 대한 좌표 설정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최근에 화물연대나 NEIS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부가 노사문제나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면서 “오죽 했으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30개국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30번째 마지막이 되었겠느냐”고 맹격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제조업의 공동화에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액수는 작년 동기대비 무려 136%가 증가했다”며 “국내투자가들이 생각할 때 한국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중국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며
“이 투자 부진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 5년의 최대 경제적 과제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박 의원의 발언 중 여야의 최대 관심을 집중시킨 대목은 “과연 우리 4,700만이 앞으로 5년후, 10년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하는
‘성장동력발굴의 문제’와 관련된 부문이다.
질문말미에 선거구를 의식한 고차원 질문
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에서 각각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것을 발표했으나 제 각각이었다며 “자기 부처만 챙기는 장관은 있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국무위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4,700만의 생존이 달려있는 먹거리 문제를 어느 한 부처가
독점하거나 주도권 쟁탈을 벌일 수 없다”며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덧붙여 “이 문제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차고 앉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국무총리와 민간업체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관한 정부, 민간을 포함하는 범국가적 대책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질문 말미에 정부인수위원회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 송도에 IT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30년에 걸쳐 30조가 투입되고, 1만6,000 여명의 석·박사가 활동하는 대덕IT밸리 육성에 힘쓰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주택건설과
관련 수도권과 새로운 수도권으로 부상되는 충청권을 지적 “양질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것”을 역설해 자신의 선거구 발전과 관련한 명제를
교묘히 섞으며 차원높은 질문 효과를 올려 관심을 모았다.
| 학력 및 경력 대전고, 성균관대 법대졸, 한양대 신방과박사과정, 워싱턴대 초빙연구원, 중앙일보 홍콩특파원·부국장겸 경제부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주당 대변인·총재특보, 대전시 지부장, 예결위원, 정무위위원, 당 홍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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