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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기 좋은’강북으로 변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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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건설 계획으로 성북구 길음 지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 3월25일 서울시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임동규 시의회의장,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길음 재개발 5구역에서 착공식을 갖고, 뉴타운 사업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북의 교육 1번지’로 조성
뉴타운 사업은 낡은 강북지역 곳곳을 계획적인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고, 강남에 몰리는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뉴타운 시범지역 3곳 중 앞서 지난 3월24일 은평뉴타운이 착공된 데 이어, 5월에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도 시동을 걸게 돼 뉴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시범지역을 지정한 지 1년6개월 만의 성과로, 2006년 말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성북구 길음동과 정릉동 일대 28만 7,000평에 민영방식으로 조성되는 길음 뉴타운에는 길음재개발5지역을 시작으로 조만간 길음7, 길음8, 길음9, 길음역세권 구역 등 나머지 4개 구역도 사업에 들어간다. 2008년 완공예정인 길음 뉴타운은 14만 가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과 함께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유치하고 학원단지를 조성해 ‘강북의 교육1번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이처럼 벌어지는 도시는 없다”면서 “친환경, 교육, 문화적인 지역을 만들어 10년 안에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성북천 복원, 특목고 유치 등으로 성북구는 서울의 으뜸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성북구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인간 중심도시 성북에서 성북구민으로써의 긍지를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며 “50만 구민과 1,300여 성북구 공무원이 뭉쳐 으뜸 성북건설을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25개 뉴타운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6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52조2,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1조4,7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은평 길음 왕십리 등 시범지역 3곳과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외에 9월말까 지 3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 10곳을 추가로 지정, 2012년까지 약 25조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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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