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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이룬 ‘국회실물경제포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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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0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실물경제포럼’ 창립총회 겸 ‘실물경제의 현실진단과 정책이슈 및 향후 전망을 위한 심포지엄’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훈 지식경제부제2차관 등 축사자의 호화스러움도 그렇거니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6선의 홍사덕 의원, 최병국 정보위원장,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30여명의 여야의원이 참석해 이채를 띄었으며 회의장 앞에 진열된 대형화환도 문희상 국회부의장을 비롯 건설협회장 철강협회장등 8개에 달해 심포지움을 주최하는 김태환(金泰煥 66)의원의 위상이 어떠함을 알게 해준다.
“구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당부
한편 축사를 하는 김 의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한결같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한 김 의원이 새로 발족하는 ‘국회실물경제포럼’ 회장의 중책을 맡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맞은 한국이 실물경제적으로 접근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 나갈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재치와 유모아로 정평나있는 박 대표는 “실물경험이 18년에 달하는 김 의원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 다음 가는 실력자”라고 극찬,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어 박 대표는 조선조 실학의 거두인 정약용 선생의 ‘사람들이 가마를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를 메는 괴로움은 모른다’는 뜻의 한문어를 인용 “경제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경제주체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들이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할 때”라며 “바로 실물경제포럼 여러분들이야말로 실물경제를 넓게 운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축사 말미에 “실물경제의 대가인 김 의원이야말로 다음 내각에 입각해야할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고 김 의원의 백씨인 고 김윤환 의원의 세차례 제사 때에 빠짐없이 참석했음을 상기시키고 김 의원의 출신지인 “구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해 달라”고 당부. 한편 김 의원이 회장을 맡고있는 ‘국회실물경제포럼’의 회원은 여야 32명의 의원으로 또 2명의 고문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 20개 각종 협회가 자문위원으로 되어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삭감될뻔한 예산 되살려
5,6공을 거치며 ‘킹메이커’로 정계를 풍미했던 친형인 고 김윤환 의원이 병으로 별세하자 김 의원은 그 뒤를 이어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기업에서 몸을 빼어 정계에 입문했다.
오래 전부터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민간연구소에 부탁해 구미발전전략프로젝트를 구상해 놓고 있을 정도로 매사에 빈틈이 없다. 지난 해 김 의원이 국회과기정위 활동을 하며 U-city기반 조성사업예산을 확보한것도 그 일환책이다. 이 예산은 올해초 정부조직개편으로 절감대상사업에 올랐었으나 김 의원의 노력의 결과 되살아나게 되었다.
또 김 의원은 대구 경북등 전국 6개 지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을 특별법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도록 추진중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복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ROTC 3기 17·18대 국회의원, 금호P&B화학사장,연세대총동문회 부회장,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국회실물경제포럼 회장, 지식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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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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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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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