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
손실보상·재난지원금外 생존자금·공과금 3개월 면제
코로나 이중 고통 농어촌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코로나 이후 전략,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하자"
"신속진단키트 100개국 이상 수출…자가진단 허용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이라며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고, 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정부는 당초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다"면서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1월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고 비교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며 "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하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해서도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고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며 "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며 "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라고 강조했다.
